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2014.01.23 심재철, 정부의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대책…실효성 있게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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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3 심재철, 정부의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대책…실효성 있게 만들어야		2016.04.29
의원실 \| 조회 844 인쇄 스크랩
심재철, 정부의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대책…실효성 있게 만들어야 어제 정부가 내놓은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은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은 보이지만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먼저 개선방안의 첫 번째 대책으로 꼭 필요한 정보만 수집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미 개인정보보호법에 있는 내 용인데다가 금융사가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 어떻게 제지하겠다는 실효적인 내용은 없습니다다. 또 정부는 강력한 징벌이라고 자랑하면서 매출액의 1% 과징금 부과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각 신용카드사의 매출액은 1조원에 서 3조원 수준이므로 1%면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큰 징계 같지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체 매출액이 아닌 불법정보와 관련된 영업매출액이 기준이므로 실제 부과하는 액수는 10억원 미만으 로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대책도 연간 수천억 원에 순이익을 올리는 카드사에게는 코끼리 비스켓 정도밖에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영업정지라는 대책도 모든 영업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카드 신규 모집만 잠시 중단하는 것이고 기존의 카드 수수료 영업이나 대출이자 징수업무는 계속하는 것이어서 실제 징계효과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게다가 어제 발표 한 정부대책은 소급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 이번에 카드대란을 일으킨 KB국민과, 롯데, NH농협에 대해 해 당이 안 됩니다.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나 잘못했을 경우 아예 최소한 영업정지에서 인허가 취소까지라는 강력한 제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편에 서서 대책을 좀 더 꼼꼼하고 실효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현재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나누어져 있는 개인정보관리시스템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빠졌습니다. 정부는 큰 그림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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