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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뚝이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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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2 심재철, 금융당국…금융기관 개인정보유출 반복에도 재발방지 대책 미흡
2016.04.29
의원실 | 조회 830
심재철, 금융당국…금융기관 개인정보유출 반복에도 재발방지 대책 미흡

KB국민과 롯데, NH농협 카드 3사에서는 경영진이 모두 사퇴했지만 국민의 분노는 쉽사리 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차적 책임은 당연히 카드 3사에 있지만,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의 감독 책임은 없었

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기관의 개인정보유출사건이 반복해서 터졌어도 금융당국은 과태료 6백만 원이나 기관주의 등 징계

라고 할 수도 없는 솜방망이 시늉이나 내면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금융기관에 대해 데이터 보완에 필요한 암호조치를 취하라든가, USB 복사를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라든가

, 고객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단계적으로 설정하라든가 등의 정작 했어야 할 감독은 하지 않았던 금융당국이 어떻

게 낯을 들 수 있습니까. 금융기관이나 금융당국이나 모두 도둑이 들어왔는지조차도 까맣게 모르다가 몇 달이 지

나서야 알아차릴 정도였으니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2014년 1월 22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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