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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0 심재철, 임대차 대책은 세제개편 파동 판박이		2016.04.29
의원실 \| 조회 902 인쇄 스크랩
심재철, 임대차 대책은 세제개편 파동 판박이 지난 2월 26일 정부는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가 세금 때문에 집주인들이 크게 반발하자 일주일 만에 부랴부랴 보완책이라며 서둘러 땜질했습니다. 시장현장을 모른 채 만들어낸 책상머리 정책이 아니고 무엇이 겠습니까.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핵심과제 가운데 첫 번째가 이 모양이 되었는데 아무도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있 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서민들의 체감경기와 직결되는 부동산시장이 막 침체기 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이 같은 정책이 발표돼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다시 가라앉지 않을까 걱정입 니다. 정부는 세수확대에만 관심을 뒀을 뿐 시장의 반응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매우 유감입니다. 이번 파 동에서 정부가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기본 통계조차 없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정부는 이제라도 임대 사 업에 관한 통계실태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파동은 작년 8월 세제개편안 파동의 판박이입니다. 정책은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어야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당국은 거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3월 10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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