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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 369회 01차 임시회] 2019-06-26
2019.07.02
의원실 | 조회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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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성호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심재철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울산의 한 대기업으로부터 작년에 세무조사 관련 접대받은 내용들은 알고 계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제 보도자료 보셨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기관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불법접대를 받은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2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것이 시점이 언제였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 두 차례 있었는데 한 14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문제 삼은 것은 9월 것만 문제 삼았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아닙니다. 두 차례 다 저희가 확인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김영란법 위반이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재판 중에 있더라도 기관장으로서 판단 못 합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저희가 일단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해서 징계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심재철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것이 내부 직원들의 제보에 의해서 제가 이 내용을 알게 됐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제보했다고 해당 기업에 대해서 보복조치를 취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
심재철 위원 밉보였다고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압박을 줄 수가 있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주시하겠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
심재철 위원 국세청은 지금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청장후보자로서 앞으로의 정치적 중립성 잘 지켜내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청문회 자리라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정치적 중립성은 저희 구성원들, 국세 공무원과 기관장의 확고한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저희 직원들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위원 대표적 정치적 편향으로 정치적 세무조사들이 이야기가 많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다, 내 임기 동안에 편향된 정치적인 잘못된 세무조사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세무조사가 세법에 정한 목적, 즉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서 저희가 운영할 것이고 다른 어떤 요소는 개입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투명성도 중요하겠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모든 사람이 전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세무조사 등 여러 가지 세무행정도 당연히 투명해야 되겠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 맞습니다.
심재철 위원 최대한 공개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저희가 기본법상 개별과세정보를 제외하고 통계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최저임금이 작년, 재작년 두 차례 올랐는데 그것이 지금 영세 자영업자들, 중소중견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최저임금이 경제상황에 일부 긍정적인 면도 있고 일부 부정적인 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긍정은 뭡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저소득 가구에……
심재철 위원 긍정과 부정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큽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심재철 위원 모르십니까? 판단할 수가 없습니까, 아니면 판단을 유보한 것입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제가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재철 위원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그렇지 않습니다.
심재철 위원 영혼이 있으시면 판단하실 텐데요.
그러면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가지고 긍정의 소리가 더 많습니까, 부정의 소리가 더 많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사업자나 상공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세정상의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52시간 제도는 현장에 긍정을 끼쳤습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까? 기업에……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것도 긍정이 있고 부정이 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재철 위원 본인 스스로 소신이 있으신 분입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경제정책에 관한 사항이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심재철 위원 소신이 없으시다는 고백이시네요.
법인세율이 22%에서 재작년 말에 25%로 올랐는데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높다고 보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증세나 세율인상 문제는 조세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null)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재철 위원 생각은 있으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세율인상에 따른 긍정적인 면도 있고 일부 부담이 가중되는 면도 있고……
심재철 위원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법인세율이 높다, 낮춰야 된다는 요구사항들이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일부에서 그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터무니없다고 보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세청장후보자로서, 세법 집행기관의 후보자인 입장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완전히 판단 중지를 하고 계시는군요.
위원장 정성호 오후에 또 추가질의해 주시지요.
심재철 위원 ,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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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성호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심재철 위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국세청 독자적인 조직법은 없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국세청법 관련된 사항은 정부조직 전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부처와 좀 긴밀히 협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수장에 취임할 사람으로서 국세청의 위상 정립이랄지 중립성이랄지 이런 것을 위해서 독자적인 법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필요 없다, 지금도 괜찮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독립성중립성 강화라는 그런 국세청법 제정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는 등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공감합니다마는 제 소신은 밝히지 못하겠습니다 그것이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신중하게 꼬리 자르기를 하겠습니다 이 얘기구먼요,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지금 청을 소신 있게 이끌고 나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청법을 지금 만들어 주겠다고 나섰는데도 신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 그렇게 해서 어떻게 과연 국세청 수장으로서 지금 국세청을 잘 지켜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지하경제 양성화가 필요합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지난 정부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굉장히 힘 있게 추진했는데 이번에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은데, 후보자께서는 관심 좀 가지시고 계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떻게, 지금 방침 같은 게 있습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저희가 과세 인프라망을 좀 더 확충을 해 가지고 누수되거나 탈루되는 이런 세금이 가능한 없도록 정교하게 세원 관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과세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검증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현행 상속법에서 상속공제 요건들이 있는데 지나치게 빡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공제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가업상속공제 같은 경우는 사후관리 요건이 좀 더 어렵다는 그런 일선 현장의 의견이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완화할 생각은 있는 것이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최근에 아마 기재부에서 사후관리를 조금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가업상속이 맞겠습니까, 기업상속이 맞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현재의 세법은 가업상속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개념 정리를 기업상속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가업승계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데 기업승계로 해서 좀 더 범위를 넓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고용인원이 100%, 120%다 이런 식으로 고용인원 중심으로 되어 있지요, 나중에 공제요건 중의 하나가?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고용인원뿐만 아니라 임금총액으로도 같이 점검해 볼 생각 없으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법 개정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해서 기재부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생각이 전혀 없으시구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재부하고 상의하겠다’,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소신이 없으시네요?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세법 개정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이런 정도는 밝힐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서 사후관리 요건에 대해 그것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업종 전환도 현재 중분류로 되어 있는데 대분류로 확대할 생각 없으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소분류로 되어 있어 가지고 중분류로 확대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기왕 넓히는 김에 업종 전환을 자유롭게 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대분류로 확 트는 게 어때요?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령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역시 의견이 없으신 분이시군요.
법인세 심판에 대해서 청구인용률이 대개 얼마 정도라고 보세요? 낮다고 보세요, 높다고 보세요?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제가 법인세만 가지고…… 전반적으로 한 20%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 법인세목만 가지고는 별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재철 위원 법인세가 한 31%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겠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법인세 불복해서 심판을 청구하는 추세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까, 낮아지는 것 같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그 통계는 제가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숫자보다도 큰 흐름으로 봐서 법인세 불복 청구 건수가 늘어난다 아니면 예전하고 비슷하다 아니면 줄어든다, 어떤 것으로 보세요?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일반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기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저희가 과세하는 쟁점이 커지고 또 쟁점이 많아지면 그에 따른 불복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재철 위원 전체적으로 그것도 지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구 세액이 100억 원이 넘는 대형 건수도 계속해서 죽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세품질의 문제라고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
심재철 위원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금 할 것인지 굉장히 신중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내부 교육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세울 건지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지금 세무조사는 줄이면서도 세금 징수는 원활히 확보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될까요?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좀 전에……
심재철 위원 세무조사는 줄이지만 세금 징수는 원활히 확보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세무조사는 줄이지만 세금은 잘 걷겠다……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수는 2% 미만으로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낮습니다. 저희가 세수의 대부분은 성실신고를 통한 자진신고 납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사전 성실신고 안내를 적극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null)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표현을 좀 더 세련되게 하십시오. ‘2% 미만이니까 이러저러합니다. 이런 것들에 상관없이, 이런 것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 이러이러하게 잘하겠습니다이렇게 좀 세련되게 하십시오. 괜히 흠 잡히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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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성호 김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심재철 위원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후보자, 혹시 범죄 경력 있으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배우자는요?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자녀들도?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 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리고 음주운전 경력 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배우자는요?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자녀들은요?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왜 자료를 안 냅니까? 배우자직계존비속 범죄기록 달라고 하니까 자료를 안 냈어요.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그 부분은……
심재철 위원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내역 달라니까 안 냈어요. 전혀 없다면서요. 깨끗하다면서요. 그런데 왜 자료를 안 냅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개인의 사생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동의를 저희가 안 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음주운전 안 했고 범죄기록 없다는 게 깨끗한 사생활인데 그게 감춰야 될 사생활입니까? 공직에 나가면서, 고위공직에 나가면서 우리 가족들 이렇다,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기록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그걸 감춰요?
해외 송금해 본 사실 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저는 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본인 해외연수기간이 언제였지요? 몇 년도였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2003년도였습니다.
심재철 위원 2003년에서 언제까지였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2005년이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자녀들도 그때 같이 나간 것이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국내에서는 송금 안 받았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그 당시에 인터넷뱅킹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해외 송금한 내역들 있으면 좀 보자…… 부끄러운 것 없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왜 이것도 지금 자료를 안 내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확인해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정보공개를 거부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시 고답적이구나, 예전에 숨기고 감추고 하는 왕년의 버릇들을 못 벗어났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심재철 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배우자하고 자녀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다음에 청문회……
심재철 위원 아니, 범죄 경력 없고 음주운전 경력 없다는데 그게 무슨 프라이버시예요? 범죄 경력 있냐고 물어보면 그러면 없으니까 없는 대로 그냥 제출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음주운전 경력 있느냐, 없는데도 그걸 가지고 프라이버시라고 얘기를 하니까 말이 됩니까? 그것을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잘못된 거라고 보이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별도로 설명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사항이지 그게 지금 누구 짬짬이 해 가지고 있습니다, 없습니다이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 포함,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이렇게 지금 당당하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충분히 얘기할 만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공무원은 국가의 공복입니다. 이제 고위공무원으로서 국민들, 특히 기업인들은 국세청장한테 뭐를 바라겠습니까? 국세행정의 대상인 국민들, 특히 기업인들은 무엇을 청장한테 바랄까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세무조사나 국세행정이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정치적인 중립성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법인세 심판청구 인용률이 31%인데 아까 본인께서는 20%대 정도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로 지금 심판청구 인용률이 높아요. 이런 부분들도 낮춰 가야 될 대목들인데 바로 이런 것들이 중립성,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민들 걱정 마십시오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 저희가 과세 단계에서 적법 과세가 될 수 있도록 과세논리나 과세증빙을 확보하고 절대 무리하게 세수를 위주로 과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null)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재철 위원 적법행위뿐만 아니라 공정행위가 되어야 돼요, 투명행위가 되어야 되고. 아시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제가 지적한 부분 동의하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 동의합니다.
심재철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null)
위원장 정성호 심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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