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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 367회 01차 임시회] 2018-3-25
2019.05.02
의원실 | 조회 127

한국투자공사사장 최희남 , 그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저도 자료……
위원장 정성호 심재철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지요.
심재철 위원 조폐공사 12쪽에 청년채용 규모가 확대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전에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고 새로 증가됨에 따라서 비용이 얼마가 늘어났고 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수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경영 관점에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정성호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실 분,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추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KIC에서 관련 자료를 저한테도 좀 주시고 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본계약과 관련해서 지금 제공할 수 있는 자료는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철 위원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성호 심재철 위원님.
심재철 위원 대우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 관련해서 양쪽 다 지금까지 전체 공적자금이 얼마나 들어갔고 그에 따라서 수익이 얼마가 발생했고 하는 것들, 전체 경영을 양쪽 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은성수 ,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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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존경하는 심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한은 총재님, 디지털 화폐 연구했는데 현재로서는 금융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결론을 내리신 것이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 금융 안정성,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려했습니다마는……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금융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결론이 난 것이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아직은 디지털 화폐를 현재 발행 검토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올해 229일 날 연구팀을 없앴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
심재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디지털 화폐 등을 위한 연구를 지속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다른 팀에서 그대로 다 전담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어떤 팀에서 하는 거예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저희들이 혁신연구반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심재철 위원 팀을 폐지했는데 이것을 지금 계속한다라는 것이 보고와 안 맞잖아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이때는 어떤 보고서가 없고 CBDC에 관한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일단 한시적으로 설정했고 그에 관해서 모든 종합적인 연구는 상설팀이 있어 와서 거기서 연구를 할 겁니다.
심재철 위원 연구를 지속한다면 그에 따른 TF든지 뭐든지 팀이 있어야 되는데 그 팀을 폐지하면서 이쪽으로 이 업무를 이관해 가지고 그중에서 하나 곁다리로 해라 해 가지고 보고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곁다리가 아니고 오히려 그 업무가 더 주가 될 겁니다.
심재철 위원 추경 편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저희들이 추경은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 봐야……
심재철 위원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저희들이 거시경제 측면에서만 보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최저임금이 급격한 인상을 했는데 급격하게 인상된 것이 지금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영향을 안 줄 수는 없겠지요.
심재철 위원 고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저희들이 고용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긍정적인 영향입니까, 부정적인 영향입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저희들이 그것을 정확히 계측해서 수치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강 느낌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보세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보세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저희들이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고 부정적인 효과도 다 있으리라고 봅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어느 게 더 크냐고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그런데 그것을……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예를 들면 일부 업종은 고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줬을 수 있고 반면에 소비를 높이는 효과는 분명 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것이 크다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심재철 위원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혼재돼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총재로서 지금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대한민국 거시경제를 바라보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아니, 최저임금을 올릴 때 기대효과가 있고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심재철 위원 능력이 없으신 거예요, 소신이 없으신 거예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
심재철 위원 둘 다 있는데 말은 못 하겠다?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아니, 소비진작 효과와 고용감소 효과를 정확히 1 1로 비교하기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심재철 위원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이 견실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견실한표현의 의미를 해석하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표현을 달리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심재철 위원 재정정보원장이요.
국회와 관련해서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이 있는데 현재 국회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한국재정정보원장 김재훈 전자……
심재철 위원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이요. 모르세요?
한국재정정보원장 김재훈 ,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심재철 위원 언제 취임하셨어요?
한국재정정보원장 김재훈 작년 8월에 취임했는데요, 아마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 담당자는……
심재철 위원 지금 담당자, 실무자 누구 아는 사람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실무자도 모르고요. 좀 이따 확인해서 저한테 답변해 주세요.
한국재정정보원장 김재훈 ,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정말 능력 없네요.
그다음, 수은행장님.
개성연락사무소 하는 데도 협력기금이 투입됐었지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은성수 .
심재철 위원 얼마가 투입이 됐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집행이 얼마가 되었는지 세부내역들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은성수 ,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북한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지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은성수 .
심재철 위원 그런데 못 받고 있지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은성수 , 맞습니다.
심재철 위원 얼마를 못 받고 있고 그것이 이자까지 계산을 하면 뭐가 어떻게 되는지 상세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수출입은행장 은성수 .
심재철 위원 그리고 올해는 지금 얼마 정도가…… 이것은 놔두지요, 예상 상황에 따라 좀 다를 테니까.
그다음에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 공사가 지금 늦어지고 있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
심재철 위원 그러면 한은으로서는 피해 보는 것 아닙니까? 업무상 피해를 보고 있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 저희들이 임대료 추가 지급……
심재철 위원 한은 책임입니까, 조달청 책임입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저희들이 상대 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심재철 위원 아까 한은은 책임 없다면서요? 그러면 상대 쪽 책임이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지금 이런 행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달청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책임을, 배상을 어떤 식으로든지 요구할 겁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저희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겁니다.
심재철 위원 법적 책임을 물을 생각입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그것까지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차제에 조달청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비리 사실을 상대방 한은에도 통보해 줬어야 됐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은 대단히 무책임한 이런 행사를 한 것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동전은 지금 만들수록 손해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동전, 제조 원가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
심재철 위원 2016년도에는 766억이 발행됐다가 2017년도에는 122억 원으로 대폭 크게 줄어요. 그러다 작년에는 173억으로 다시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대폭 줄고 그다음에 또 늘어났는지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그렇다면 동전은 화폐가치보다도 금속으로서 녹여서 파는 게 더 이득이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일부 주화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국민들이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할 생각 있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위조화폐를 포함해서 그런 것에 대한 신고를 하면 포상하는 제도를 현재 운용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주화에 대해서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주화는 아직 시행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새로 검토해서 도입해 볼 생각 있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null)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재철 위원 생산량을 지금 연 1회 결정하고 있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 어떻게요?
심재철 위원 1년에 한 번 결정하고 있지요?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적응력 때문에 연 2회로 시스템을 바꿔 볼 생각은 없습니까?
한국은행총재 이주열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따져 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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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성호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심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수출입은행이요, 지금 북한에 대해서 차관 대충 얼마 정도 준 것으로 기억하십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은성수 제가 제출한 자료, 93000만 불이라고 제출했습니다.
심재철 위원 ?
한국수출입은행장 은성수 93000만 불, 지원 현황이, 차관 지원이요.
심재철 위원 그러면 한화로 얼마 정도 되지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은성수 환율 계산해야겠습니다마는……
심재철 위원 1000원 잡더라도 지금 1조가 넘는 거지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은성수 , 1조를 좀 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DJ 정권 때 식량 차관 그다음에 자재장비 차관 들어가고, 그다음에 노무현 정권 때 경공업 차관 들어갔는데 한 푼도 지금 못 받은 거지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은성수 제가 알기로는 경공업 차관에서만 아마 아연괴인가 하는 현물로 받은 것 한 건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지금 못 받은 것으로……
심재철 위원 지금 계속해서 빚 갚아라 하고, 차관 갚으라고 공문은 보내고 있는데 현물로라도 상환을 해라라는 그런 촉구는 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은성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물로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간에 갚으라고 계속 촉구하는 편지는 보내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너무 형식적으로, 그냥 일상적으로 보내는 것 아니에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은성수 아니, 저희야 심각하게 보냅니다마는……
심재철 위원 보내 놓고 나서 안 주면 그만이고, 지금.
한국수출입은행장 은성수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직접 찾아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야 당연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심재철 위원 기재부랄지 아니면 대통령한테 차관 갚으라고 촉구를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도 건의도 해 본 적 있습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은성수 이건 저희 문제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이제 남북 간에 대화가 좀 되면 그것도 아마 건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는 데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수출입은행장 은성수 ,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재정정보원은 현재 국회 담당 직원이 누구입니까?
한국재정정보원장 김재훈 경영본부장입니다.
심재철 위원 경영본부장이고요. 그러면 국회에서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 통해서 자료 요청하면 본부장한테 보고가 되는 거지요?
한국재정정보원장 김재훈 , 직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전자유통시스템상에는 누구로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한국재정정보원장 김재훈 아까 질문 주셔서 파악해 보니까 담당하는 직원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3명으로요?
한국재정정보원장 김재훈 .
심재철 위원 컴퓨터상에서는 지금 한 명으로 나오는데요, 김 모 씨로.
한국재정정보원장 김재훈 지금 말씀하시는 그 직원은 퇴직을 했고요.
심재철 위원 퇴직했는데도 그 사람 이름으로 나와요.
한국재정정보원장 김재훈 그래서 이미 한 일주일 전에 다 조치를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심재철 위원 제가 오늘 점심 때 조회했습니다. 밑에서 보고 그렇게 받으셨어요?
한국재정정보원장 김재훈 ,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 자료 드릴 테니까 보세요.
한국재정정보원장 김재훈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오늘 1130분에 조회했는데 이미 퇴직해서 없는 사람 이름이 버젓이 올라가 있어요. 그 사람이 국회 담당하고 있고 자료 제출 이렇게 담당하고 있다…… 잘못됐지요?
한국재정정보원장 김재훈 만약 그렇다면 잘못된 겁니다.
심재철 위원 어떻게 책임 좀 물으시겠어요?
한국재정정보원장 김재훈 다시 확인하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직원……
심재철 위원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한국재정정보원장 김재훈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어떤 식으로든지 얘기는 해야 되겠지요?
한국재정정보원장 김재훈 ,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성호 심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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