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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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피감사기관 기획재정부․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조폐공사․한국투자공사․한국재정정보원․국제원산지정보원 10월29일
2018.11.22
의원실 | 조회 233

위원장대리 김정우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재정정보원의 dBrain운영본부장 좀 나와 주세요.

자체 보안규정과 보안규칙이라는 게 있지요?

한국재정정보원dBrain운영본부장 윤유석 .

심재철 위원 PPT 하나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보안규정을 보면 컴퓨터파일 형태로 취급되는 주요정보의 경우 비인가자의 무단 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된 형태로 취급보관해야 된다’, 지금 암호화되어 있습니까? 암호화가 되어 있습니까?

한국재정정보원dBrain운영본부장 윤유석 dBrain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지금 제가 봤던 화면이 암호화되어 있던 화면입니까? 아니지요?

한국재정정보원dBrain운영본부장 윤유석 개인정보가 없기 때문에 암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 화면을 볼게요.

김경협 위원 이것은 질문을 못 하기로 되어 있던 것 아닌가요?

박영선 위원 이것은 이런 식으로 국정감사를 악용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은 약속을 했으면 하지 말아야지.

심재철 위원 그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안 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했으면 이것을 지키고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박영선 위원 맨날 국정감사장을 갖다가 자기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마이크 끄세요.

심재철 위원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박영선 위원 얘기가 안 되는 거야, 이것은.

위원장대리 김정우 간사 간 합의사항이……

심재철 위원 보안규칙에 보면 비밀을……

박영선 위원 이게 국정감사장이 심재철 개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심재철 위원 해당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입력하여 열람 또는 출력 시 비밀 등급이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해야 되는데……

김경협 위원 이것은 국정감사법 위반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안 하기로 약속했으면 지켜야지요.

심재철 위원 예고문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정우 심 위원님 잠시만요, 잠시. 이것 간사 간 합의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박영선 위원 위원장님 마이크 일단 끄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김경협 위원 고발인 대 피고발인 관계로 해서 이 사안을 질문하지 않기로 했었잖아요.

심재철 위원 증인, 예고문이 있어요, 없어요?

이종구 위원 증인 답변해!

심기준 위원 dBrain 관련해서 얘기 안 하기로 했어요.

심재철 위원 증인, 예고문이 있어요, 없어요?

이종구 위원 왜 위원들이 얘기하는데 답변을 해라 마라 해.

박영선 위원 답변하지 마세요.

심재철 위원 없지요?

김경협 위원 그것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을,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지 않기로 했지 않습니까!

심재철 위원 예고문이 없지요?

박영선 위원 이것은 국회의원이 갑의 위치에서……

심재철 위원 답변하세요. 예고문이 없지요?

김경협 위원 국정감사법 위반입니다.

이종구 위원 뭐가 국정감사법 위반이야?

심재철 위원 비밀등급도 표시 안 되어 있지요, 지금?

김경협 위원 법에 나와 있잖아요.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안 하기로 합의를 했으면 합의를 지켜야지.

이종구 위원 뭘 합의를 했어. 어디 합의한 것 가지고 와 봐.

심재철 위원 언제 합의했어요?

(김정우 간사, 정성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구 위원 뭘 합의했다는……

김경협 위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양쪽 간사 간에, 여야 간사 간에 다 합의해서……

이종구 위원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위원장 정성호 위원님!

김경협 위원 그렇지 않으면 감사위원 제척시켜야 되는데……

심재철 위원 아무런 비밀 표시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종구 위원 제척은 무슨 제척이야.

심재철 위원 암호화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김경협 위원 감사위원 제척시켜야 되는데……

이종구 위원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어.

金光琳 위원 김경협 위원!

김경협 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이종구 위원 뭘 했어!

金光琳 위원 의사진행에 도움이 안 되니까 김 위원은 가만히 있어.

김경협 위원 약속을 하면 지켜야지요!

이종구 위원 가만히 있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

심재철 위원 시간 좀 주세요. 이것 안 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고소고발인 간에 이런 식으로 국정감사를 악용을 합니까?

이종구 위원 저기가 무슨 고소고발인이야? 고발인이 아니잖아, 저 사람은.

김경협 위원 국정감사법 위반이라고!

이종구 위원 국정감사법 뭘 위반했어!

김경협 위원 자유한국당에서 그동안에 계속 주장해 왔던 사실입니다.

심재철 위원 제 질문시간이에요! 조용히 하세요!

이종구 위원 시끄러워, 시끄러워. 되지도 않는 얘기를 말이야 자꾸 하고……

심재철 위원 제 질문시간이니까 조용히 하세요.

위원장 정성호 김경협 위원님, 심재철 위원님, 잠시만……

김경협 위원 이런 질의는 안 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심재철 위원 약속한 바가 없어요.

이종구 위원 안 하기로 뭘 약속을 했느냐고. 갖고 와 봐, 그러면.

위원장 정성호 그러니까 잠깐 질의 중단하시고……

김경협 위원 이것 중단시키고요.

이종구 위원 중단해, 그러면 중단해.

김경협 위원 이것 국정감사법 위반입니다.

위원장 정성호 알겠습니다. 중단하시고……

이종구 위원 매일 같이 허구한 날 말이야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말이야.

위원장 정성호 위원님들 잠깐 중단해 주시고요. 어쨌든……

심재철 위원 제가 문제 제기한 내용, 화면 개편을 했지요?

위원장 정성호 아니, 심재철 위원님, 협조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게 여야 간에 계속 문제가 됐었고 또 정부와 위원님 간에 고소고발이 되었기 때문에 양 간사 간의 합의 내용이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사안에 관련해서는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당사자보다도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는 묵시적인 양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직접 질의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여야 간에 정쟁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승희 위원 다른 질문하세요.

박영선 위원 법정에 가서 하는 게 맞고 이것은 갑을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승희 위원 정책질의 하세요.

김경협 위원 수사를 제대로 받을 생각을 해야지요, 수사를.

위원장 정성호 아니, 박영선 위원님, 자제해 주시고요.

유승희 위원 다른 질의하세요.

金光琳 위원 위원장한테 맡겨요, 진행은.

위원장 정성호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영선 위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갑을관계라는 거예요.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잖아요, 지금.

위원장 정성호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종합국감인데 다시 이것 때문에 여야 간에 또 이견이 노출되어 갖고…… 저희가 두 번째 날도 이 문제 때문에 정회를 두 번 하는 바람에 우리 기재위가 지금 국감 내내 가장 파행을 많이 한 위원회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으로 해 주시지요. 위원장이 부탁드릴게요.

심재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5분 남았는데 5분 세이브하고 다음번에 5분을 추가로 더 주십시오.

위원장 정성호 그렇지요, 이것은 어차피 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이번 질의는 안 하시고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심재철 위원 .

위원장 정성호 그렇게 하시지요.

심재철 위원 이것 5분 세이브해서 다음번에 주세요.

위원장 정성호 ,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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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심재철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오전 주질의 때 못 쓴 5분을 합쳐서 10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작년 국정감사에서 부총리께서는 가능하면 국민의 조세부담률 수준이 20%를 넘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제가 어떤 맥락에서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심재철 위원 조세부담률 20%가 넘는 것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마 당해 연도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심재철 위원 조세부담률 20%가 넘는 것은 국민적 합의 등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것은 말씀 듣고 보니까 아마도 이런 취지……

심재철 위원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2019년 국세 세입예산안 제출한 것 보면 조세부담률은 올해 19.2%보다 1.1%p 상승한 20.3%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지난 8월 달에 제출한 2018년에서 2022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조세부담률이 내년부터 20%를 초과할 전망이다…… 내년에 20.3% 전망을 했는데 지난번에, 예전에 했던 말씀하고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년도에 20.3% 정도 예상을 하고 이게 2022년까지 갔을 적에 20.4%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아마도 20%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어떤 마지노선으로 말씀드렸다기보다는 일정 수준 이상의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국민 부담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아마 이런 뜻으로 얘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심재철 위원 세금은 올라가지만 국민의 삶은 팍팍해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북한에 저희들이 차관 준 것을 대략 얼마 정도로 지금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제 기억이 맞다면 약 9억 불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심재철 위원 지난 27년 동안에 남북협력기금을 통해서 약 68000억 정도가 나갔는데요. 이 중에서 무상이 37000억 정도, 유상이 3600억 정도. 한 반반 정도씩 해서 무상유상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지금 이자 받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계속……

심재철 위원 못 받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 계속 상환을 독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현재 이자 총액만 4282400만 원에 달하고 있고 이것도 지금 전혀 한 푼도 못 받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장님.

한국수출입은행장 은성수 .

심재철 위원 올해 상반기에 대북 차관 회수 방안 및 개성공단 재가동에 따른 대응 방안이라는 보고서 작성한 적이 있지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은성수 개성공단 재가동에 따른……

심재철 위원 작성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장 은성수 아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는 한번……

심재철 위원 작성했는데 이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안 주고 있어요.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한국수출입은행장 은성수 저도 못 봤는데 하여간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장 은성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있으면 주시겠습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은성수 내용을 좀 보고요, 하여간 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

한국수출입은행장 은성수 아니, 저도 보지 못한 내용인데 뭘 말씀하시는지……

심재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국정감사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가안위에 관한 것이 아니면, 국가안보에 관한 것이 아니면 제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한국수출입은행장 은성수 , 맞습니다.

심재철 위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기금이 지금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교추협을 구성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모든 기금이랄지 예산을 집행할 때는 부총리님, 먼저 심의하고 그다음 의결하고 그다음 집행하고, 올바른 순서가 그렇게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 그게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데 그것이 정상적인데 남북협력기금은 그렇지 않고 선지출 후정산 방식을 거의 다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단 쓰고 나중에 그다음에 심의 의결하는 이런 방식인데 이건 올바른 방법은 아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예산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게 원칙인데요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앞으로 이런 원칙을 지키도록 해 나가야 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가능하면 그렇게 합니다만 남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심재철 위원 특수성도 있다지만 가급적이면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재부도 지금 교추협의 멤버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재철 위원 멤버이기 때문에 더욱더 원칙을 강조하고 잘 지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상 지원절차를 달리할 수 있는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을……

심재철 위원 달리할 수는 있지만 지금 거의 대부분 달리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특수성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위원 기재부 산하의 수출입은행, 조폐공사, 투자공사, 재정정보원, 원산지정보원 5개 기관인데 기관장들이 전부 다 기재부 출신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전형적인 관피아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정정보원, KIC 전부 다가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곳입니다.

심재철 위원 업무의 특수성을 따지면서 계속해서 관피아를 앞으로 지속하시겠다 이런 말씀은 아니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관피아라기보다는……

심재철 위원 앞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기재부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책에 맞는 전문성과……

심재철 위원 물론 전문성을 따져야 되는데 기재부 출신이기 때문에 먼저 우선권을 준 게 아닌가 싶은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가시는 분들이 다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전부 전문성을 인정받는……

심재철 위원 그 부분은 관피아라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잘 알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모든 정책은 결과로 평가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이 됐든 아니면 성장주도소득이 됐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면 되는 건데 현재 고용률 안 좋지요, 실업자 늘고 있지요, GDP 떨어지고 있지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설비투자, 건설투자 전부 다 떨어지고 있지요, 모든 지표들이 안 좋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모든 지표가 다 안 좋은 것은 아니고요.

심재철 위원 주요 경제지표들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많은 지표들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심재철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정책은 결과로 평가하는데 그 결과들이 지금 안 좋게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그 점에 대해서 왜 그럴까라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우리가 세운 정책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라고 숙고해야 될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일자리 만들겠다고 54조 원을 퍼부었는데 일자리는 거의 안 만들어지고 그래서 며칠 전에는 59000개 공공알바를 국가에서 나서서 만들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5분위 배율도 갈수록 개선보다는 악화 쪽으로 더 나아가고 있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철학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 싶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을 2년에 29%로 올린 것을 꼽을 수가 있지요. 최저임금이 전체적으로 봐서 아까 시장 수용성이 안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장에서 안 받아들여지는 정책은 당연히 보완하고 수정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수용성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지금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경제 운용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 송구하고 또 책임감을 크게 느낀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이런 모든 것이 소득주도성장의 철학에서부터 비롯된다는 말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차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심재철 위원 소득주도성장의 출발점은 대한민국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저성장의 원인이 소득불평등에 있다라는 철학에서 출발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니, 그것을 꼭 그렇게 너무……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성장을 어떻게 해서 지금 이 나라를 이끌어야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생산을 통해 성장을 하자, 한쪽에서는 소득분배를 해 가지고 성장을 하자, 이 큰 2개의 철학이 대립됐었잖아요. 그중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선택한 거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논리를 너무 단순화시키고 계시고요. 제 주장은 그 2개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경제체제 강화와 함께……

심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수용성이 안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시장 부정합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시장 수용성이란 말은 예컨대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심재철 위원 시장에서 잘 안 받아들여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최저임금 정책들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이런 얘기지요. 최저임금이 됐든……

심재철 위원 A라는 결과를 예상했는데 시장에서는 A가 안 나왔다라는 얘기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아니, 지금 얘기를 너무……

심재철 위원 그래서 저는 시장 부정합이다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말씀하시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쭉 하시지요. 시간 끝나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론에서 현실이 나옵니까, 현실에서 이론이 나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2개가 상호 인터랙셔널(interactional) 관계 아니겠습니까?

심재철 위원 현실에서 이론이 추출되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2개가……

심재철 위원 이론에 현실을 꿰맞출 수는 없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답을 요구하시는 것 같지 않으니까 쭉 말씀하시지요. 그다음에 제가 끝나고……

심재철 위원 아니, 얘기해 보세요. 상호 작용한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상호 작용을 하는 것이지요.

심재철 위원 현실을 이론에 꿰맞추려는 좌파적인 시각으로 지금 대한민국 경제정책을 풀어 나가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문제의 기본철학이 잘못되어 있고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것들을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성장담론이 아니라 분배담론입니다.

동의 안 하시지요, 이 대목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말씀하시지요.

심재철 위원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제가 시간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성장담론이 아닌데 여기에다가 정치적인 세일즈를 위해서 성장이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러나 그 결과는 지금 이렇게 지표로 참혹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꿔야 됩니다.

말씀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이 한 논리로 쭉 관통하고 계시니까요.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경제를 운용하는 책임의 일단을 맡은 사람으로 경제 하는데 좌가 어디 있고 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좌파 논리, 우파 논리가 저한테는 아무런 의미 없는 말입니다. 우리 경제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지속 가능하게 성장시킬 수 있고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실용적인 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제를 성장담론, 분배담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양자 간에 조화를 꾀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이 그렇습니다. 분배나 소득분배의 개선이나 양극화의 해소 없이 경제가 아무리 외형적인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그런 사회구조 문제만 해결한다고 경제가 성장이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2개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물론 정책의 서로 간의 조합에 있어서의 완급이나 강도의 조절은 그때그때 성숙하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한쪽에서는 다른 쪽이 틀렸다고 하는 흑백논리적인 그런 얘기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이게 프레임 얘기다라는 말씀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경제정책을 하면서 좌가 어디에 있고 우가 어디에 있고 이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저희 진정성을 조금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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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최저임금 인상으로 특히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인건비 부담이 가장 크다는 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단순한 엄살로 보십니까, 아니면 비명이라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과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철 위원 대단히 큽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주당 52시간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요? 이 두 개가…… 그러면 주당 52시간은 임금 인상 요인이 된다고 보십니까, 별 영향이 없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주당 52시간은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300인 이상에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정책 수정보완에 있어서 특히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정부 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논의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일부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게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지금 코스트푸시(cost-push) 요인들이 작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암울한 경제지표들로 계속 이게 표출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것은 조금 종합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재철 위원 가업승계 요건을 좀 완화를 했으면 싶은데요. 100억 원짜리 기업을 승계를 하면, 상속을 하면 세금으로 얼마를 내는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난번 국감……

심재철 위원 상속세가 50% 되고 그다음에 최대주주한테 할증 30%가 또 붙고 그래서 65%의 상속세가 나갑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런데 케이스를 봐야 되겠는데요. 거기에는……

심재철 위원 100억 원짜리 중소기업을 키워서 상속을 시키면 상속받는 사람은 35억짜리로 쪼그라들어서 받습니다. 그리고 당장 65억 원의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업승계라는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쓰리쎄븐이라고 손톱깎이 회사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 들어 봤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락앤락이라고 주방용기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 들어 본 것 같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 대표적인 회사들이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가지고 상속세를 견디지 못해서 사라져 버리고 있는데, 가업승계 요건들을 완화할 생각은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한번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확장을 해 왔습니다마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충분히 검토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요.

심재철 위원 어떻게 완화를 시킬 것인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할 사안이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연령을 인상하든지 아니면 러시아워 때는 제한하는 방안들을 관련기관과 협의해 보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 동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그때 제 기억으로 노인 연령, 어르신 연령을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문제는 나름대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은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점진적으로 인상을 하는 방향도 충분히 전향적으로 검토할 만하지 않겠느냐, 다만 그랬을 경우에 해당되는 어르신분들에 대한 혜택 문제를 갑자기 없어지지 않게 하면서 어떻게 장기적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쪽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재철 위원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게 낫겠다라는 게 노인에서부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해당되는 어르신들께서도 그런 얘기를 일부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심재철 위원 1년에 한 살씩 해서 5년 동안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하는 방법이 이미 제기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만약에 그렇게 올린다면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비교적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철 위원 이 부분도 고령화와 그리고 나이가 들었어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는 현상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요건만 보기는 그렇고 다른 것과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패키지로 보는 접근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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