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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위 309회 4차] 2012-07-25 전체회의
2014.03.06
의원실 | 조회 793
-심재철 의원 질의내용-


◯심재철 위원 도로공사에 여쭙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휴게시설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장석효 예.

◯심재철 위원 그런데 현재 통행료 산정하는 데는 반영을 안 하고 있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장석효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앞으로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수익인데…… 휴게시설은 따로입니까? 고속도로가 아닙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장석효 그 문제는 통행료를 산정할 때 도로 건설하는 것하고 유지관리를 주로 해서 하고요. 이쪽은 좀……

◯심재철 위원 어차피 고속도로 건설하면서 휴게시설도 같이 건설하고 그리고 그 운영에서 나온 수익이니 만큼 고속도로 전체로 봐야 되지 그렇지 않고 이것 수익 나오는 것은 빼고 나머지 가지고 계산해서 ‘통행료 원가가 안 된다’ ‘통행료 올려야 된다’ 그런 얘기하시지 마시고 우선 이것부터라도 보전을 해서 통행료 산정에 포함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장석효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차이가 나는지 나중에 구체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장석효 예.

◯심재철 위원 그다음에 도로공사 영업소의 수의계약에는 지금 도로공사 직원만 참여할 수 있게 돼 있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장석효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수의계약이 전체 물량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왜 15년 이상 도로공사 직원만 참여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장석효 그것은 구조조정하면서 그분들이 한 4년 정도 미리 조기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심재철 위원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개선하지 않고 계속 특혜 유지를 하겠다는 것인지 나중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장석효 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앞으로 해 나가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이 없잖아요. 무조건 말로만 하시겠다 하지 마시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한국도로공사사장 장석효 예.

◯심재철 위원 아울러 현재 하이패스 통신 성공률이 99%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민원도 발생하고 그러는데 도로교통연구원 쪽에서는 99.5%로 그 기준을 높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점에는 동의하십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장석효 예.

◯심재철 위원 이 부분 그렇게 올리고, 그렇다면 기존 모델들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킬 것인지, 불만을 해소할 것인지 이 부분도 같이 궁리를 해서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장석효 예.

◯심재철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고속도로휴게시설 임시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더니 개선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잘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휴게소 입찰자격을 유사 또는 동종업종에서 조금 더 확대시키고 연매출 100억에서 좀더 낮추고 해서 경쟁을 강하게 시키면 좀더 수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낙찰금액도 훨씬 더 올라가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장석효 예.

◯심재철 위원 철도공사에 여쭙겠습니다. 감사원이 작년 10월 달에 감사했던 자료를 보니까 지적사항이 ‘결함이 보완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알고도 차량을 인수했다’라고 나오거든요.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그래요. 그 결함 건수도 수십 건이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물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KTX 운행사고가 32건이 났고 그 32건에 대한 징계가 두 사람이 나왔었는데 두 사람 정도면 충분히 기강이 확립이 된다고 보는 것인지, 32건으로 사고 건수는 많았는데 이 두 사람의 징계로 좁혀지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철도공사에서 올해 7월 달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을 죽 했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옵니다. 지적이 됐는데 이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재발방지 대책들은 어떻게 세웠는지, 세우고 있는지 이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역시 작년도 11년 경영실적보고를 보니까 전부 잘했다라는 얘기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제 KTX를 비롯해서 사고가 꽤나 있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 정창영 예.

◯심재철 위원 그런데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이 죄다 ‘잘했습니다’입니다. 이렇게 해도 될 것인지, 솔직하게 하면서 개선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보고서 작성 방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울러 인천공항공사에 여쭙겠는데요. 지금 11년 동안 운영을 해 왔던 것이 시간이 만료돼서 이번 8월 13일 날 국가로부터 넘겨받을 계획으로 돼 있지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채욱 예,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면 국가로부터 넘겨받는데 다시 운영권을 민간에 위탁하겠다 이런 입장이지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채욱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이 부분은 민영화입니까, 아닙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채욱 민영화하고는 다릅니다. 지분을 저희 공항공사가 100%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재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민영화라고 해 가지고 싸잡아서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운영권 위탁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고. 만일 그랬을 때 고용 승계를 권고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채욱 예,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다면 직원들은 아무런 불안은 없겠구먼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채욱 예,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 부분도 잘 얘기를 해 주시고. 그런데 공개입찰 기간이 굉장히 짧던데요. 입찰기간을 좀더 늘려서 여러 업체에서 충분히 응찰을 하고 제대로 검토하도록 입찰기간을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채욱 저희들이 지금 법정기간을 2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법정기간을 조금 늘리면, 그 시간을 넘기면 안 됩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채욱 아닙니다, 저희들은 2주면 충분하리라고 보는데요.

◯심재철 위원 2주면 충분합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채욱 예.

◯심재철 위원 저는 일주일로 얘기를 들었었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채욱 지금 현재 2주 안에 입찰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최고가로 응찰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심재철 위원 기간을 2주를 주는 거예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채욱 예.

◯심재철 위원 그러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잘못 주신 게 있는데요. 저는 일주일로 판단해서 그런 건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질문한 것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고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말씀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철도공사사장 정창영 철도공사 사장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의 책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량 운행에 대해서…… KTX사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KTX 차량은 저희들이 G7 열차를 개발하면서 처음 만들어 보는 기차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고가 많았습니다마는 지금은 거의 고장건수라든지 이런 것이 반 정도 됐고, 아까 또 징계책임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두 명을 했습니다만 실제 그때그때 원인을 가려서 제출이 된 자료이외에도 많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재철 위원 징계 부분이라 서면으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시간이 끝나 버렸는데……

◯위원장대리 강석호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정리하시지요.

◯심재철 위원 제가 얘기한 경영실적과 보고서와 관련한 초점은 자랑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한국철도공사사장 정창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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