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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제281회 2차] 2009년 2월 20일 현안보고
2009.03.03
의원실 | 조회 4264


◯심재철 위원
그 점검하는 대책으로 본인들한테 도장이나 사인을 받는 방법은 검토를 안 해 보셨는지요? ‘당신한테 나가는 돈이 이만큼인데 그동안 잘 받았느냐?’ 받고 있느냐를 직접 확인하는 방안 같은 것은 어떻겠습니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의 서비스 종류가 무려 118 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의 수가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시군구별로 일일이 그 돈을 받았느냐고 개별 확인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대단한 비효율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이번 2월 2일 날 전국 일제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일제조사 지시에 따른 점검에서 양천구청의 일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또 저희들이 근본적인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금년 말쯤 되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도저히 제도적으로 점검이 안 되는 분야는 저희들이 중앙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감사하는 감사반을 만들어 가지고 현장 투입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심재철 위원
일이 많고 일손이 부족하고 그런 것들은 알고 있는데, 이런 데다가 행정인턴을 투입을 한다 할지 일시에 임시적으로 이렇게 지금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감사는 아마 제가 볼 때는 행정인턴을 투입하는 것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심재철 위원
감사가 아니라 실제 돈을 받고 있나 확인만 하면 되니까…… 학생들이 주소 찾아 가 가지고 ‘받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수급자들이 사실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지급을 하면 어떤 경우에는 수급자가 15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13만 원을 주더라도 그분이 2만 원이 틀렸다는 걸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조사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에 있어서 단순하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13만 원 받았으면 지출부서의 액수하고 대조해 보면 금방 나오거든요.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그런데 그 118개의 서비스가 전국 시군구별로 흩어져 있고 시군구에는 또 각 과별로 흩어져 있고, 그 대상자가 사는 곳이 전부 동네마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행정의 인력이 드는 것에 비해서는 B/C 분석이 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장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양천구청 같은 경우의 사건은 이런 겁니다. 이분이 지급자에게는 정확하게 지급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급자의 일련표를 죽 조사를 하고 그 총액이 나오는데, 그걸 돈 주는 부서에 신청할 때는 그것보다 훨씬 부풀려서 신청을 했습니다. 부풀린 돈만큼은 자기 가족의 계좌로 갖다가 넣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폰뱅킹 한다니까 다른 사람들이, 개인 은행정보 보호한다고 그래서 과장도 못 보게 하고 다른 사람도 못 보게 하니까 혼자서 넣으면서 거기에 자기 부인 구좌하고 어머니 구좌에 갖다가 넣어서 생긴 문제입니다.
이것은 원래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취급하는 부서와 돈을 지급하는 부서는 따로 해 갖고요 저쪽에 넘겨주면 그쪽 과에서 지급하도록 했는데 양천구청은 좀 별나게도 해 가지고 담당자가 신청을 하면 해당 과에서 담당자가 신청하는 대로 돈을 줬는데 해당 과에서는 으레 ‘공무원이 정직하게 했겠지’ 하고 부풀려서 신청한 것을 발각하지 못하고 3년을 넘게 지낸 겁니다.
◯심재철 위원
말단 현장에서는 동사무소에서 직접 지급을 하잖아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예.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알바 한 명씩만 충원을 한다 하더라도 행정인턴 형식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은 풀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위원님이 주신 제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재철 위원
점검을 좀 해 보십시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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