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자금 지원, 서울 부촌이 오히려 많아[보도2/27] | 2001.0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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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9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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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자금 지원, 서울 부촌이 오히려 많아 - 서울 강남의 경우 전국 평균의 3.3배, 공주는 1건도 없어 가입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벌 이고 있으나, 지역별 편차가 클 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과 같은 부촌의 대부 실적이 전국평균의 3~4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지사별 생활안 정자금 대부사업의 실적"에 따르면, 대부규모는 전체 2만1천642건, 804억원 (전국 74개지사 평균 292건, 금액: 10억8천만원)이며, 지역별 실적은 종로 구-중구 1014건 40억4천만원(전국 평균의 3.7배), 송파구 839건 33억2천만 원 (전국 평균의 3배), 강남 924건 35억7천만원 (전국 평균의 3.3배)이다. 반면에 공주 0건, 대구 달성 1건 4백만원, 마산 1건 5백만원, 북광주 2건 8 백만원, 남인천 4건 1천7백만원이다. 이에 대해 심재철의원은 "생활안정자금의 기본 취지는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 것인데 이처럼 부촌에 돈이 몰리는 것은 그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연금관리공단의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은 국민연금법 제42조에 따라 전세자 금, 재해복구비, 경조사비, 학자금, 의료비 등을 대출해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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