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이후 마약, 항생제 사용 오히려 증가 | 2001.09.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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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9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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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보고서는 투명한 정치->정책자료실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의약분업이후 마약, 항생제 사용 오히려 증가 -의약분업 평가 정책보고서에서 밝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재철의원(안양시 동안구)은 의약분업의 목표와 현 실을 분석한 '망가진 의약분업'이라는 정책보고서 1호를 발간하였다. 보고서는 정부가 의약분업 실시의 목적으로 내세운 1) 의약품 오·남용 예방 2) 의약품의 적정사용으로 약제비등 절감 3) 환자의 알권리 및 의약서 비스의 수준향상 4) 제약산업의 발전 및 의약품 유통구조의 정상화라는 4가 지 목표를 1년이 지난 현실과 비교분석한 결과를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 다. 보고서는 의약분업의 결과 마약(국내제조마약, 한외마약, 향정신의약품) 사용량이 3배 이상 증가하였고, 항생제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의약분업전 54.70%에서 의약분업후 55.06%로 오히려 0.36%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약제비의 적정사용'과 '제약유통산업의 발전과 정상화'라는 목표는 다국 적기업의 발전과 고가약처방으로 국내제약회사의 경쟁기반을 허물었고, 보 험재정의 심각한 파탄을 불러온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의약분업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정부의 정책평가 모형이 제대로 준비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정책판단을 위한 자료조 차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국민 앞에 솔직해지 라고 촉구하였다 보고서에서 의약분업의 보완책으로 "비용-편익 분석을 위한 올바른 평가모 형의 개발을 촉구"하고 "의약품 실거래가제의 폐지와 병원내 지역약사회가 운영하는 약국개설 문제의 진지한 검토" 등을 강력히 제시하였다. 국 회 의 원 심 재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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