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문화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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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 [1]		200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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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철 위원 국민연금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99년도에 네 번을 미납하셨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심재철 위원 국민연금을 탈루하신 것인데 그러나 당시에 건강보험은 완납을 했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예. ◯심재철 위원 필요한 혜택은 꼬박꼬박 챙기면서도 내야 될 것은 안 냈던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의 행태를 보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월 200만 원을 번다고 국민연금을 33등급으로 신고를 하셨는데 축소신고한 의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후보자께서는 용인시 죽전동에 47평짜리 아파트를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줬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분당 38평짜리 전세를 살았고요. 그러면서 차량은 포텐샤와 티코 2대를 굴리고 있었고 또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를 맡고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소득을 축소신고한 의혹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주 땅을 좀 물어보겠는데요, 땅을 둘러싼 채무관계는 없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없습니다. ◯심재철 위원 당시에 근저당 8000만 원을 떠안고 구입했던 것도 아니지요?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다시 말해서 계약서에 쓰여 있는 25만 원의 땅을 구입했다는 것인데 땅이 213평입니다. 213평이면 초등학교 교실 10개나 되는 넓이인데……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현지 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후보자 집이고 밑에는 별장이 있는 마을입니다. 이렇게 괜찮은 땅인데 213평짜리 땅을 단돈 25만 원에 샀다 하는 게 잘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잠깐만요,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당시 구입가가 얼마냐 하면 평당 1174원입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는 3380원으로 공시지가의 30%밖에 안 됩니다. 원래 시가보다 공시지가가 더 낮은데 공시지가의 30%로 땅을 샀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랬을까 추측을 해 보니까 결국은 세금문제 때문에 적게 신고한 게 아니겠느냐라고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제가 마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후보 본인의 이력서 문제입니다. 청문회 할 때 극단 아리랑 대표를 언제까지 했느냐 하니까 86년 8월부터 97년 12월까지 했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국립극장장 공모를 할 때는 99년 10월까지 했다라고 해서 이게 안 맞습니다. 이런 부분, 지금 현재 아리랑 대표인 방은미 씨의 녹음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녹음 내용 재생) (녹음 내용은 끝에 실음) 이렇게 극단 대표했던 날짜가 두 이력서상에서 다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어느 것 하나는 허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첫째로 국민연금 미납 문제는 아마,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서류 관계에서 조금 실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주 관련인데 무주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95년 무렵에 몇 사람의 교수와 예술인들, 영화인들이…… ◯심재철 위원 아니, 213평을 25만 원에 샀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문화관광부장관후보자 김명곤 그것은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 한 40여 명의 회원들이 그 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공동구매를 하고 공동개발을 하고 모든 개발을 문화기획을 하는 분에게 위임을 해서 저는 그때그때 회비를 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구매한 가격은 25만 원이 맞고요, 그 외에 길을 낸다든가 하수도를 묻는다든가 전기를 매설한다든가 이런 것을 회원들이 공동으로 다 회비를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회원들은 200평을 넘지 않는 집을 구매를 하자, 그리고 근저당을 설정한 것은 그 회원들이 땅을 투기할 목적으로 함부로 땅을 팔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견제용으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근저당 설정을 한 것도 저는 이번에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 땅도 지금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땅을 팔고 싶어도 못 판다고 합니다. 그것은 모든 회원들이 전혀 땅투기 목적으로 개발을 한 게 아니고, 무주 레저스포츠나 태권도공원이라는 것은 요즈음에 생겨난 말이고 이미 10년 전에 순수하게 창작실이라든가 작업실을 공동으로 만들자 하는 의도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그러한 목적으로 투기를 했다면 모든 회원들이 함께 투기를 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억울한 말씀이고요. 토지, 산야의 가격은 그 당시에 그것이 적정한 가격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모든 서류절차와 토지 또는 집을 짓는 것은 저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회원들이 함께 하는 과정에 저는 회원으로서 회비를 내면서 지금까지 왔던 것이고요. 이력서 문제는…… ◯위원장 이미경 잠깐만요, 아마 또 질의를 하면서 답변하실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선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셨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답변하실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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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방송법개정에 관한 공청회	의원실	2005.05.02	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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