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건교위 2006-12-6] 건교부장관 후보자 이용섭 인사청문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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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위 2006-12-6] 건교부장관 후보자 이용섭 인사청문회(2)		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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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6일 수요일 건교부 장관내정자 관련 인사청문회 오후 질의 <관련 속기록 내용> 다음은 경기 안양 동안을의 심재철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부동산시장도 수요와 공급 법칙이 작용을 하는 것이지요? ◯건설교통부장관후보자 이용섭 그렇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동안에 수요와 공급 관련해서 공급이 부족했던 것은 알고 계실 것이고요? ◯건설교통부장관후보자 이용섭 예. ◯심재철 위원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건설교통부장관후보자 이용섭 예. ◯심재철 위원 그래서 앞으로 공급을 늘리실 것이지요? ◯건설교통부장관후보자 이용섭 예. ◯심재철 위원 자, 그런데 그 전에 말씀하셨던 것을 내용을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전에는 행자부장관 할 시절에는 공급 확대로 부동산시장의 안정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엊그저께 나왔던 11․15 정책에서는 공급을 확대하겠다. 앞뒤가 다른 것 아닙니까? 왜 서로 입장이 다릅니까? ◯건설교통부장관후보자 이용섭 위원님이 제시하신 그 자료에 글자가 한 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은 공급 확대만으로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 수요 대책도 병행되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집값이 결정되기 때문에 수요는 낮추어 가고 공급은 늘려가야 집값이 안정되지 않겠습니까? ◯심재철 위원 그동안 이 정부의 정책은 공급 부분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수요만 계속해서 억눌러 왔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정책들이 나왔는데 현재……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여정부의 진정성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고 있다, 결국 알아야 하는데 못 알고 있어서 안타깝다는 그 말이지요? ◯건설교통부장관후보자 이용섭 예. ◯심재철 위원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해를 못 해 가지고 가격들이 올라가고 폭등을 하고 있는 것들이 참 안타깝다,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까, 부동산 정책을? ◯건설교통부장관후보자 이용섭 국민들께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정책이 어렵게 된 것의 가장 중심에, 책임의 중심에는 정부가 있고, 또 그 핵심 중심에는 건교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심재철 위원 그러면 건교부의 잘못을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건설교통부장관후보자 이용섭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동산 정책은 일반적인 수요․공급 메커니즘 외에 국민들의 심리적인 요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심재철 위원 바로 그 점에서 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 실패했다, 그리고 그 점에서 아까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라고 그 점은 인정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신 말씀이 또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수술을 잘 하는 외과의사지만 마취를 안 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오지 않는다, 정책은 올바른데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해 줘서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라고 국민들을 나무라는 듯한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태로 앞으로도 부동산 정책을 펴면 국민들은 상당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부동산 가지고 있는데, 예전에 행자부장관 재직할 때는 고위공직자들 부동산을 시가로 신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건설교통부장관후보자 이용섭 예. ◯심재철 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전 부 다 공시지가로만 답변을 해 주셨어요. ◯건설교통부장관후보자 이용섭 예. ◯심재철 위원 그것은 본인의 생각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농지를 가지고 계시지요, 영광 함평에? ◯건설교통부장관후보자 이용섭 예, 농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함평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주었던 한 1000평 정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렇습니다. 현재의 농지법에는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건설교통부장관후보자 이용섭 예. ◯심재철 위원 규정상으로 보면 농지법 위반이지요? ◯건설교통부장관후보자 이용섭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 그리고 다른 규정을 보면 부친이 사망 후에…… 저도 그것을 점검해 보았습니다마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경작하지 않아도 예외가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일현 심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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