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게시판 상세보기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07.02
의원실 | 조회 125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제안일자제안자문서제안회기
20209462019-06-12심재철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0대 (2016~2020) 제368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하게 하면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함임.
그런데 현행법은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내용으로 전시납북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반하여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1953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6.25전쟁으로 인한 납북피해자에 대하여도 형평성에 맞게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7까지 신설 등).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301개(1/31페이지)
발의법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01 한은, 작년 외화자산 운용수익 12조 돌파…해외주식서 ‘재미’ 사진 파일 의원실 2020.04.08 49
300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긴급생계지원 촉구 결의안 파일 의원실 2020.03.25 43
29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20.03.25 51
29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20.03.25 59
297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20.03.25 41
296 우한폐렴 비상사태 종료시까지 중국인 및 중국입국 외국인 입국금지 촉구 결 파일 의원실 2020.03.25 43
295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사 인사 학살 및 이성윤 중앙지검장 항명, 직무유기 파일 의원실 2020.03.25 44
294 법무부장관(추미애) 탄핵소추안(심재철의원 등 108인) 파일 의원실 2020.01.20 93
293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진영) 해임건의안(심재철의원 등 108인) 파일 의원실 2020.01.20 66
292 국회의장(문희상) 사퇴 촉구 결의안(심재철의원 등 108인) 파일 의원실 2020.01.20 69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