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게시판 상세보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6.04
의원실 | 조회 380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처리목적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스팸성 문자, 전화, 메일 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없어도 수집출처 등을 정보주체에게 미리 고지하도록 의무화하여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영리의 목적으로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여부를 불문하고 미리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처리목적등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단서 신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301개(6/31페이지)
발의법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5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8.08.27 305
250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2018.7.30) 의원실 2018.08.24 284
24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18.7.12) 파일 의원실 2018.08.24 313
24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8.04.17 363
24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8.04.17 355
24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8.04.17 254
245 국세청법안 파일 의원실 2018.04.03 339
244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8.04.03 274
24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8.01.09 310
24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7.12.28 307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