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07.03.09 | |
---|---|---|
의원실 | 조회 802 | ||
|
||
제안이유 현행법상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은 해당 시설의 수용인원 등을 고려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극장, 공연장,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수용규모 등에 근거한 적정한 화장실 수가 확보되지 않아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기에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에 시설의 수용규모 등을 고려한 변기수를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중화장실등은 시설의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규모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81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07.07.27 | 700 |
80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07.07.24 | 678 |
79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07.07.24 | 783 |
78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07.06.12 | 685 |
77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07.06.07 | 791 |
76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07.05.14 | 747 |
75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07.03.08 | 750 |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07.03.09 | 803 |
73 |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 의원실 | 2006.02.08 | 754 |
72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 의원실 | 2006.02.08 | 7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