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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사드 배치, 국회 비준 대상 아니다"
2016.07.18
의원실 | 조회 555



 

 


■ 방송 : SBS <3시 뉴스브리핑> 월~금 (03:00~04:3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심재철 국회부의장/새누리당 의원

- 20대 국회 들어와서도 '막말 국회' 등 구태 여전…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의원 각자 자기 언행에 책임지는 등 노력 필요

-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 대상 아니다…
  국회 동의를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도 없어, 당 차원에서 단순히 찬성·반대 의견 개진하는 것은 가능

- 경제 위기 심각해 개헌 논의로 국력 낭비 안 돼…
  꼭 해야 한다면 '4년 중임제' 한 가지만 하는 '원포인트' 개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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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은 심재철 제 20대 국회부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Q.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Q. 조금 전에 영상이 나갈 때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초선 의원 심재철에서 어느덧 5선 의원이 되고 국회부의장이 되셨어요. 어떤 느낌이 드시던가요?

선수가 많아지고 특히나 국회의 무거운 직책을 갖다보니까 책임감이 버럭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더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아주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Q.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지시는 게 아니라 버럭 이렇게 느껴지셨어요? 그만큼 순간적으로 그런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지셨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기본적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감은 늘 느끼고 있었는데 그 중압감이라는 게 이야 이렇게 무거운 것인가, 라는 것들을 새삼 느끼게 됐던 거죠.

Q. 심재철 의원 우리 부의장님하면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 게 이른바 1980년 서울의 봄 때 당시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당시 서울역 앞 집회를 주도하셨고 더 이상 가지 말자 돌아서자, 라고 했던 결정을 이끌어내셨는데 1980년 청년 심재철이 봤던 대한민국 그리고 이제 2016년 국회부의장이 돼서 바라보고 있는 대한민국 많이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죠. 그때만 해도 대한민국이 민주냐 독재냐 라는 그 문제 가지고 싸웠지만 이제 더 이상 지금은 민주냐. 독재냐 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일단 민주주의가 형식적으로는 지금 틀을 제대로 잡긴 잡았다. 물론 내용을 채우는 것은 조금씩 더 남아있긴 하죠. 그 점이 가장 크게 바뀌어졌고 그리고 35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경제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던 것이죠.

Q. 국회부의장이 되고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지난 거죠?

네.

Q.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지난 한 달 동안 또 국회 사회도 직접 보시고 본회의도 이끌어 보시고 했을 텐데 아직도 이게 좀 문제구나 우리가 많이 고치자 고치자 하면서도 못 고치고 있는 국회의 구태, 어떤 게 있던가요?

최근에 국회 단상에서 한바탕 또 충돌이 있었는데 밑에 이제 연설 내용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속 반발을 하게 되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버럭 거기서 충돌이 생겨버렸는데 바로 그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매우 좋지 않은 모습, 국민들의 입장에서 꼴 보기 싫은 그런 모습들이 또 나타났구나. 20대라고 해서 좀 바뀔 줄 알았는데 여전하구나, 라는 아마 그런 실망감을 굉장히 많이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Q.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할까요?

제도 개선 자체만 가지고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도 개선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버럭 성질내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제도보다는 그만큼 국회의원의 직무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하고 언행을 좀 더 조심해야 되는 그런 자기  의식들 그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Q. 사전예고제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심재철 부의장께서 제안하셨다는 기사도 제가 봤습니다만?

네. 이번에 국회 대정부질문 때 나온 국무위원들이 모두 23명이었는데 그 중에 6명이 전혀 답변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업무도 보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국력 낭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은 그 전날 저녁에라도 내일은 누구누구누구한테 질문을 할 테니까 그 분들만 나오시고 이 사람은 제가 물어볼 게 없으니까 안 나와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거명이 안 된 국무의원들은 나오지 않고 그냥 업무를 보도록.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게 제가 얘기했던 질문 사전예고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낭비가 훨씬 줄어들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Q. 의원들 간의 막말 충돌과 관련된 제도 개선은 아니군요?

아닙니다. 네.

Q. 어쨌든 의원들의 명단이 사전에 발표되는 만큼 마찬가지로 의원들이 질문할 대상, 장관들의 명단도 각 의원들에게 입수를 해서 미리 하자 그래서 준비하도록 하고

네.

Q. 그래서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그런 제안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Q. 부의장님은 당적은 유지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Q. 국회의장은 당적을 벗어야 되고?

 네.

Q. 그럼 아직 새누리당 소속이시니까 새누리당 문제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Q. 새누리당 소속의 중진 의원이시고 그러니까. 전당대회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경선은 조금 분위기가 너무 안 뜬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에 새누리당 대표 경선은 분위기가 너무 뜨겁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음 새누리당 당대표는 어떤 분이 되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쟁은 좀 적당하게 뜨거운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쟁이 지금 지나치게 과열된 것이 아닌 한 적정한 정도의 경쟁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연 이 분들 중에서 최종적으로 어느 분이 몇 분이 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선거에 나올지 이제 곧 확정이 될 텐데 어느 분이 선택이 될 것인가는 당원 33만 명, 그 다음에 비당원 만 명 정도 해서 34만 명. 그 분들이 저는 지금 현명하게 판단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나오고 여러 후보들이 나와서 이제 이런 저런 자신들의 장점을 얘기를 할 텐데 그 사람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인상들,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머릿속에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점들하고 연결시켜서 누가 좋을 것 같다는 아마 그런 판단을 조만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Q. 혹시 부의장님 개인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후보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 아직 어느 후보님이 나올지 최종 명단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Q. 남은 분이 서청원 전 대표 같아요. 이른바 친박 진영에서 서청원 의원이 나와 주셔야 한다. 최고 어른이 나와 주셔서 당과 청와대 그리고 다음 정권 재창출의 가교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서청원 의원도 조금 마음이 내가 무슨 출마냐 이러다가, 점점 출마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관련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서청원 의원께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8선 의원으로 당의 최고 어른이시고 당의 중요한 무게중심이시기도 하죠. 그 분이 처음에는 안 나오신다고 했는데 옆에서 하도 요구를 하니까 좀 변화가 있는 듯이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출마를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에 대한 본인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시겠지만 그러나 최다선 의원으로서 그 분에게 거는 기대감들은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대감들. 그리고 일단 출마를 하게 되면 당선돼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선거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도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본인께서 아마 충실하게 잘 판단하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Q. 새누리당에서 총선이 끝난 다음에 가장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게 총선 패배 책임, 총선 패배의 원인 규명, 책임 규명. 이것 아니었습니까,

네.

Q. 이 2가지 주제에 대해서 심재철 의원께서는 어떤 평가와 생각을 갖고 게십니까?

왜 이렇게 새누리당이 이번에 참패를 했는지 그 원인 규명이 저는 가장 먼저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원인 규명에 따라서 그렇다면 책임을 지울 거냐 말 거냐. 그건 두 번째 일인데 그 원인 규명 그 자체에 대해서 지금까지 안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건 좀 좋지 않은 모습이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부를 들여다봐야 되고 안 좋은 모습을 봐야 되니까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원인 규명은 해야 된다. 그래야지 두 번 다시 이런 참패를 반복하지 않게 된다. 이런 점에서 저는 원인 규명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Q. 제가 총선 패배 원인 규명 얘기를 여쭤본 게 사실 이게 이른바 비박 진영에서 대표에 출마하신 분들은 그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해요. 그런데 친박 진영에서 대표 경선에 나서겠다고 하신 분들은 오히려 그것보다는 당의 미래, 내년 정권 재창출, 박근혜 정부의 성공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이른바 비박 진영에서는 그래서 대표 후보들이 많아요. 김용태 의원, 정병국 의원. 그리고 서청원 의원이 출마한다면 나경원 의원도 출마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비박 진영의 후보 단일화 이거 관련해서 김무성 전 대표가 오늘 기자들 질문에 대답한 게 있는데 한 번 보시고 우리 부의장님 얘기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Q. 김 대표가 웃으면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냐. 단일화 돼야 당선될 거다, 비박 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 심재철 부의장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선거가 일대일 선거가 돼야지 그래야지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단일화가 되는 게 이기는 것이고. 그래서 당연히 단일화는 당연히 문제제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실제 될 것이냐. 좀 더 두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계산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다 출마한 후보들이. 그런데 그 부분들을 계속 밀고 가는 게 나을 것이냐. 아니면 중간에 접는 모습을 보이는 게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 나을 것이냐. 본인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것이고 그에 따른 득실을 따질 것이기 때문에 쉽게 단일화가 될 거다 안 될 거다, 라고 쉽게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Q. 또 하나 여기 관련해서 당대표. 우리나라 정치권이 돈 안 쓰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제도 개선도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대표 경선에 나가기 위해서는 후보자가 본인이 본인 돈으로 최소한 3억 원, 5억 원 수억 원을 써야 된다는 얘기가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어요. 부의장님 보시기에도 사실입니까?  

아마 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는 게 문자 메시지를 우선 보내는 것인데 문자메시지를 34만 명한테 보낼 때 그게 천만 원 단위 이상이 지금 들어갈 것이거든요. 그럼 몇 번을 보낼 것이냐.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어쨌든 크든 작든 사무실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사람들이 연락하고 그리고 그 사무실에서 연락할 최소한 인원은 있어야 될 것이고요. 이러다 보면 고정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간다고 할 것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너무 많아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선거가 끝나면 예를 들어서 문자메시지는 몇 회로 제한을 한다할지 돈이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Q. 어쨌든 돈 들어가는 정치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반발이 워낙 크니까요.

그렇습니다.

Q. 부의장님도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도 내주시고요. 당에서도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당도 마찬가지고요.

물론입니다.

Q. 다음에 지금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으로 온 나라가 사실상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야당은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정부가 결정했다고 해서 끝날 사안이 아니고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비준은 조약. 그리고 한국군의 해외 파병. 그리고 외국 군대가 한국에 주둔하는 것. 그 3가지의 경우에 비준이 필요한 것이고 사드를 배치하느냐 마느냐는 단순한 무기 배치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비준 사항이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비준까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견강부회입니다. 잘못된 판단입니다.

Q. 비준은 그렇게 국회의 동의라고 하는 것은 비준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국회의 동의라고 하지만 이것도 동의도 아니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분명히 의견 표명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각 입장에 따라서 정당에 따라서 의견이 달리 나올 텐데 국회가 이것을 동의해준다는 그러한 조항도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Q. 어쨌든 야당이 주장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 부분이 국회에서는 또 상당히 시끄러운 소재가 될 수 있겠네요?

쟁점은 될 수 있겠죠.  

Q. 그리고 개헌 말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고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원포인트 개헌 이런 애기 하셨습니다. 개헌 우리 국민들이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되는 것인지?

87년 체제가 뭔가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들은 하고 있죠. 그래서 개헌 했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내용은 어떻게 하고 언제 할 것이냐에 들어가면 가지각색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경제도 좋지 않은 이 상황에서 개헌 얘기를 꺼내서 과연 우리가 거기에 국력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개헌의 소용돌이가 쳤을 때 득보다는 오히려 더 실이 많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해서 저는 개헌 논의는 잠시 접어두고 그래도 정 하고 싶으면 4년 중임제. 이거 하나만 달랑 하자. 헌법의 내용을 채우는 국민의 기본권, 환경에 대한 얘기들 이런 얘기들 나오면 모든 얘기들이 백가쟁명처럼 터져 나올 것이고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수선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경제 회복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하더라도 달랑 하나만 하자. 그래서 원포인트를 얘기한 겁니다.

Q. 부의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개헌은 어쨌든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렇습니다.

Q.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고 시간도 걸릴 것이고 정치권의 지혜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Q.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뉴스브리핑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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