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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뉴스 2.0
2009.12.01
의원실 | 조회 1851





[mbn] 2009-11-26





【 앵커멘트 】

오늘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여야 간의 입장 차는 여전한 상태입니다.

국토해양위의 4대강 예산심사 문제로, 올해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을 넘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심재철 국회 예결위원장과 함께 해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현 예결위원회 위원장)

▶서울대 영어교육학과 졸업

▶16·17·18대 안양 동안을 국회의원

▶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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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4대강 사업 예산 추가 자료가 넘어왔습니다. 국토위도 예산심사에 들어갔는데, 예결특위는 언제부터 정상 가동될 수 있습니까?



질문2. 사실 4대강 사업에 대한 여야 시각차를 볼 때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악에는 내년도 예산안을 위원장 직권으로 처리할 생각도 있으십니까?



질문 3. 국회 예결위에서 혁신도시 예산 집행률이 낮다고 대폭 삭감하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심 위원장님도 예결위에서 내놓은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질문4. 지난해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이라는 특징이었는데요. 내년도 예산은 뭐라고 특징을 잡을 수 있을까요?



질문5. KDI가 내년 5.5% 성장률을 예상하면서 금리 인상 등 출구전략을 언급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와 정부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면 예산을 좀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6.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여러 의견을 내놨습니다. 특히 10대 가이드라인 그리고 4조원 삭감 정도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질문7. 정부에서 제출받은 예산안을 보셨을 때 좀 부족하다거나 아쉬운 부분 없으셨습니까?



질문8. 올해 예산 심사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검토할 부문은 어떤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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