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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2009-11-23



- 1.2% 4대강으로 전체예산 발목 안 돼

- 예산 ‘1조원’ 주장은 하지말자는 뜻

- 세부내역 기재, 이정도면 충분

- 무작정 기다리지만은 않을 것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국회 예결특위위원장)



어제 영산강, 금강에서 4대강 살리기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본격적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시작이 된 건데, 하지만 국회에서는 여전히 4대강 예산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대치중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4대강 사업은 국회에서 예산통과가 안 된 채 시작이 된 셈이죠. 국회법대로 라면 12월 2일에는 내년 예산이 확정이 돼야 하지만, 현재까지 상임위별로 예산심의 마친 곳 단 한 곳도 없고요. 국토해양위를 비롯한 5곳은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모셔보겠습니다.



[IMG0]◇ 김현정 앵커> 아직 4대강 예산 확정은 안 됐는데, 사업은 시작됐네요?



◆ 심재철> 작년 예산하고 올해 추가경정예산 범위에 있었던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미 4대강 관련 사업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돈으로 작업을 한 것이고 기공식을 한 것이지, ‘예산도 확보 안 됐는데 정부가 엉터리로 기공식 했다’ 그 얘기는 맞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까지 참석한 기공식이 조금 하다말 것은 아니고 전체 큰 틀을 보고 시작을 하신 걸 텐데. 이 전체 큰 틀에 대한 예산은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말입니다. 좀 불안하거나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 심재철> 그렇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계속해서 예산심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지금 심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예산이 이대로 통과가 안 되면 이 사업은 축소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중간에?



◆ 심재철> 글쎄요. 이렇게 통과가 안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지금 야당이 심의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계속해서 “들어오라, 들어오라”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지만, 무작정 마냥 세월은 가는데 기다릴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그 말씀은 그러면 나중에 정 안되면 직권상정이라도 할 수 밖에 없다, 예결위원장으로서 그런 생각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일까요?



◆ 심재철> 마지막에 몰리다 몰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정상적으로 해야 마땅하지만, 시간은 지나가고 예산은 통과시켜야 되고 예산이 통과돼야 만이 국가가 움직여질 테니까, 행정부가 움직여질 테니까. 그런 상황에서라면 최후의 마지막까지 몰리다 몰리다보면 그런 방법을 쓰지 말라는 법도 없겠죠.



◇ 김현정 앵커> 그렇군요. 마지노선은 언제쯤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심재철> 특별히 마지노선 같은 것은 아직은 결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그동안 자료 충분히 제공을 했고 심의를 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들어와서 얘기해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분명히 정부에서 자료제공을 할 것이다, 얘기하면서 예결위에 참여해달라고 지금 계속해서 설득하는 중입니다.



◇ 김현정 앵커> 12월 2일 안에 처리되는 것은 이제는 물 건너간 것 같고요. 9일 이후에 임시국회가 소집되는데, 여기서도 빨리 될 수 있을지. 올해 안에 되긴 될지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마지노선을 대충 설정하고 계신 게 그래도 있지 않겠습니까?



◆ 심재철>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게, 이게 심의하는 데 최소한 물리적으로 필요한 시간은 조금 있긴 있습니다. 종합정책질의 3일에다가 부별심의해서 4일, 그러니까 최소한 7일은 지나야 만이 그 다음에 예산계수조정소위원회가 굴러가게 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가 며칠이 될지 모르겠지만, 7일+계수조정소위 날짜가 최소한 필요한 시간입니다.



◇ 김현정 앵커> 언뜻 계산해보면 적어도 20일 전에는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 심재철> 아무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작게 가동한다하더라도 사흘 이상은 더 걸릴 테니까요. 순수하게 필요한 시간만 해서 열이틀 이상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군요. 역추산이 가능하네요. 그런데 직권상정까지 가게 된다면, 단독상정 단독처리까지 가게 된다면 민주당은 물리적으로라도 막을 태세입니다. 충돌도 불가피하다고 보십니까?



◆ 심재철>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서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계속해서 저희들은 심의를 그동안에 충분히 자료를 제공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심의를 하면서 문제제기를 하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4대강으로 예산심의를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들이 부여해준 예산심의권을, 다시 말해서 국민들이 혈세를 내서 세금을 내서 피 같은 세금을 낸 걸로 만들어진 예산인데, 국민들이 세금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들의 세금을 우습게 아는 잘못된 행동이겠죠.



◇ 김현정 앵커> 예산심의조차 민주당은 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 부분을 질타하신 건데요.



◆ 심재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민주당 쪽 입장에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비판하는 점이, 4대강 사업예산의 세부내역을 제대로 가지고 와라, 양식에도 맞지 않는다...



◆ 심재철> 이미 충분하게 제출했습니다. 그동안에 자료가 부족하다고 해서 처음에는 제가 보더라도 처음에 제출했던 자료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이래가지고서는 안 된다, 더 제출하라”고 얘기했는데, 3번에 걸쳐서 추가적으로 자료요구를 했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제출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전국의 각 강별로 공구가 어떻게 나눠져 있고, 그 공구별로 어떤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토지보상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그 공사에 따라서 제방을 몇 킬로미터를 하고, 자전거 도로를 넣을지 말지 생태하천을 만들지 말지, 이런 것들이 전부다 이미 자료가 제출이 다 돼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런데 최근에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공구별로 나눠서 시설비가 나와 있긴 나와 있는데. 그 안에서 제방건설비 따로, 자전거 도로 건설비 따로, 이런 식으로 항목이 다 세분화가 되어져야 하는데 지금은 뭉뚱그려서 ‘시설비’ 이렇게만 나와 있다고 지적을 하시던데요?



◆ 심재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면 바로 예결위에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역이 어떻게 되느냐, 돈을 좀 내놔라, 얘기를 한 얘기입니다.



◇ 김현정 앵커> 들어가야지만 그럼 자료를 내놓으시는 건가요, 그런 세부적인 것들은?



◆ 심재철> 저희들이 충분하게 어느 정도는 제공을 했는데도 안 들어오겠다는 것은 지금 결국은 예산심의를 하지 않겠다는, 4대강을 계기로 해서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4대강 예산이라고 해봐야 전체 대한민국 예산의 1.2% 밖에 안 됩니다. 1.2% 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98.8%, 99%에 달하는 국민세금을 왜 심의를 안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그 말씀은 일단 들어가면 세부내역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다, 지금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일단 들어와서 시작해보자,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심재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일부러 공개를 안 하는, 그러니까 다 준비가 안 돼서 못하는 건 아니고?



◆ 심재철> 그건 아닙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다면 미리 좀 공개를 할 필요는 없을까요, 민주당에서 이렇게까지 요구를 하는데?



◆ 심재철> 민주당에서 먼저 들어올 필요는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앵커> 서로가 그렇게 팽팽하게 대치중이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이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 심재철> 애초에 정부에서 자료를 제출할 때 충실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지금 상황은 무엇이고, 법에서 정한 서류를 이미 제출했고, 법에서 정한 서류보다도 더 자세하게 내놨습니다. 좀 전문적으로 들어갑니다만, 예산을 나눌 때 ‘장, 관, 항’ 이렇게 나눕니다. 장, 관, 항까지가 법에서 정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 지금 정부에서 제출하고 있는 것은 목, 세목까지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 말씀은 한나라당 내부에서 그 세부 내용이 자세히 기재되어있지 않다고 비판하던 목소리는 이제는 잦아들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심재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또 한 가지 쟁점은 예산자체가 많다는 겁니다. 정부가 세운 내년도 4대강 예산안이 3조 5천억인데, 민주당은 1조원대로 깎아야 한다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은 ‘3조 5천억도 아니고 실제로 다 따져보면 5조 5천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위원장께서는 조금 현실적으로 이게 협상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삭감 부분?



◆ 심재철> 이게 지금 상황을 제대로 모르셔서 그러시는데, 4대강만 하더라도 해마다 홍수피해 나서 그 복구비가 2조 4천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조원 가지고만 사업을 해라’ 라는 얘기는 ‘4대강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의 다름 아니죠.



◇ 김현정 앵커> 1조원을 깎아야 된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에 가깝다?



◆ 심재철> 그렇습니다. 지금 홍수 피해가 나서 그동안에 평균해서 복구비가, 10년 동안에 평균한 복구비에 2조 5천억인데, 그것보다도 못 미치는 절반도 안 되는 돈으로 해라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리고 ‘3조 5천이다, 5조 5천이다’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4대강 사업에 3조 5천 정도가 들어가고, 그리고 기왕에 저수지를 복구하려고 농업용 저수지를 복구하려고 농림식품부에서 이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환경부에서는 저수지의 수질개선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4대강 하니까 그에 맞춰서 기왕이면 어차피 할 거 4대강과 연결되는, 4대강과 가까운 곳에 있는 저수지들을 좀 손질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건데, 그 연결되는 돈까지가 들어가서 지금 5조 5천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다면 1조 원 대까지 깎는 건 지금 전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을 해본다면 어느 정도까지 선까지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심재철> 실제 심의를 하여서 문제가 무엇이고, 따라서 이 부분은 좀 깎아야 되겠다는 것이 나오는 것이지. 하지도 않고 내용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얼마 깎아라, 미리 얼마부터 예산 정해놓고 해라?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예산심의에서 절대 있을 수가 없는 태도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듭을 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삭감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검토는 하고 계시나요?



◆ 심재철> 이것은 원칙에 관한 문제죠. 예산심의를 할 때, ‘살펴보니까 이것은 문제다, 따라서 이것은 얼마만큼 깎아야 되겠다’라고 제기한다면 ‘그 부분은 그렇구나, 그러면 좋다, 깎자’ 라고 얘기가 되는 것이지, 지금부터 얘기를 해가지고 4대강 사업이니까 이거 얼마를 깎자, 그리고 얼마를 깎는 데서 우리가 협상을 하자,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 김현정 앵커> 논리적으로 말이?



◆ 심재철> 원칙을 벗어나서 협상하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렇게 얘기를 들어와서 일단 해보고, 말이 된다면 그때 삭감 못할 이유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심재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앵커> 4대강 때문에 다른 예산들 처리까지 다 줄줄이 지연이 되고 있어서요. 이 엉킨 매듭을 풀긴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심재철> 풀긴 풀어야 되는데,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 태도일지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심의라는 것이 죽 살펴보니까 구체적으로 예산심의에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얼마를 깎자’ 4대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이러저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깎자’ 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야, 우리가 보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부터 얼마를 깎자고 확보를 해 놔라, 보증을 해야만 우리가 들어 가겠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깎자, 그리고 깎겠다는 것을 보장을 해야지 만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오늘은 한나라당 측 입장을 들은 셈이 되는데요. 아마 민주당에서는 지금 들어가지 않아도 나온 것들로서 충분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부터 고치고 나서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만.



◆ 심재철> 뭐가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총액으로 얼마다, 1조원이면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만 얘기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4대강에서 어디 사업에서 어떤 것이 문제라고 찍어보십시오. 아무 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입장 충분히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