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YTN] 예산안 법정시한내 처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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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예산안 법정시한내 처리될까?		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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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2009-11-14 [앵커멘트] 정부가 제출한 291조 8,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여야가 한치 양보없는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본회의 통과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의 입장이 가장 크게 엇갈리는 부분은 새해 예산안 가운데 4대강 사업 예산입니다. 오는 2012년까지 본사업비만 22조 2,000억 원 가운데 정부가 요청한 예산은 3조 5,000억 원. 한나라당은 정부 원안 통과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재정건전성 때문에라도 삭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은 넘긴다고 하더라도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는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녹취:심재철,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 "예산 심사를 서둘러 정기국회가 폐회되는 다음달 9일까지는 끝내는게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4대강 예산의 세부내역을 제출할 때까지 관련 상임위 예산심의 중단은 물론 예결위 운영 중단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녹취: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만 남기고 대부분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도 법정시한내 예산안 처리는 불가능 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990년 이후 법정시한 내 처리는 5차례뿐이며 15차례는 기한을 넘겼고, 이 가운데 12차례는 정기국회 회기를 넘겨 임시국회에서 처리됐습니다. 그것도 정쟁으로 허비하다 막판에 몰아치기 심사로 통과시킨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야가 정치적 쟁점을 둘러싼 힘겨루기에 매달리면 서민의 시름만 깊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주환[kim2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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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뉴스][YTN] 예산안 법정시한내 처리될까?; 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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