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박근혜 정부 전력정책기조 분명하게 밝히고 소신있게 추진해야 [새누리당 최고중진회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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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전력정책기조 분명하게 밝히고 소신있게 추진해야 [새누리당 최고중진회의 발언]		201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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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전력수급 경보가 예상되는데 올 들어 28번째이다. 지난 10년간 전력소비량은 63%가 증가했는데 발전규모는 52% 증가에 불과했다. 10%이상 수급이 어긋나고 있다. 현재 전력난의 출발점은 수요전망을 잘못한데 있다. 2006년에 짠 3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보면 최대 전력수요에 대한 예상치와 실제치가 작년에 무려 887만 kw가 된다. 2년 후인 2008년에 4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다시 세웠는데 이 때 나왔던 2012년 예상치는 실제보다 303만 kw가 틀리다. 이처럼 수요 예측은 매번 10% 이상 잘못했던 것이고 이에 따라서 발전소 공급계획도 어그러졌던 것이다. 전력 수요예측이 이와 같이 엉터리인데도 담당자인 전력수요예측실무소위원회 구성원들은 그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위원장은 11년 동안 철밥통이고 위원들의 평균 연임율도 70%가 넘는다. 국가정책의 방향 초안을 잘못 설정했는데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희한한 조직이다. 게다가 전기요금이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고 가스난방보다 전기난방이 싸게 먹히니 전기수요가 폭증할 수밖에 없다. 올해 우리 전력 예비율은 마이너스이다. 기업들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등 난리를 피우면서 겨우 여름 위기를 넘기고 있다. 전력에 대한 현재의 대책은 민간에 대한 절전호소 그리고 기업가동의 강제 중단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현재 부족한 전력양은 원자력발전소 7·8기에 해당하는 양이다. 언제까지 이 같은 천수답에 물대기 식으로 하늘만 쳐다 볼 것인가. 전력난의 근본해결책 발전소 증설 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는 전력정책에서 그동안 역대 정부가 보여준 무소신, 무책임을 버려야한다. 원전 한기 짓는데 10년 정도, 화력발전소 하나 짓는데 5년 정도 걸린다. 박근혜 정부는 정책기조를 분명하게 서둘러서 밝히고 소신 있게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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