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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이 앞서는 비효율적 정부세종청사 [새누리당 최고중진회의 발언]
2013.08.14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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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에서 이곳 세종청사까지 자동차로만 1시간 45분이 걸렸다. 그렇다면 세종청사에서 국회까지 2시간 30분, 준비시간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3시간에서 3시간 30분이 걸린다. KTX도 서울역에서 국회까지 또 이동시간이 있고 이곳 청사에서 기차역까지 이동하는 시간까지 하면 KTX로 가든지 자동차로 가든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결국은 굉장한 시간적인 낭비, 물적 자원 낭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직접 체험했다. 결국 행정낭비로 연계되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청사에 들어와서도 보니까 정부청사가 저층으로 각 부처 간에 한줄로 쭉 늘어진 형태로 지어져 있는 것을 봤다. 결국 이것은 지금 설계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공간배치에서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부처 간에 업무협조를 하기 위해서 자주 모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쭉쭉 떨어뜨려놓아 부처 간 협업의 문제, 업무 효율성의 문제는 전혀 고려치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공무원들이 이럴 정도인데 민간인들은 민원업무를 보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이 세종청사로 찾아올 때 얼마나 낭비를 겪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앞으로도 이 같은 시간 낭비, 물적 낭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텐데 참 이런 것을 지금 어떻게 해야하나 생각했다.
저는 기존 건물 중 어느 한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공간은 여유가 있으니 집중적으로 한쪽으로 몰아서 다시 건물을 지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방식이 그래도 해볼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까지 해보게 된다. 물론 원천적으로 서울과 거리 이격에 따른 낭비요소는 근본적으로 존재하기는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명품도시를 만들겠다는 각종의 약속들이 과연 진행될 것인지, 제대로 지켜질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상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독일의 베를린과 본이 서로 갈라져 있었던 비효율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우리는 많이 벤치마킹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지금 들어오면서 건물을 짓는 것을 많이 봤다. 우선 이 내부에서도 다른 것은 몰라도 의료시설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불편함을 넘어 아마 불안감일 것이다. 그런 심리적인 불안감들이 쾌적한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커다란 저해요소가 될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극복이 될 것인지 참 걱정이 앞서는 세종복합청사 방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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