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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靑 질책에 입 닫았나? 지난달엔 분석중! 이번엔 조사중?"_19.06.26
2019.06.27
의원실 | 조회 195


삼척항의 북한어선 건은 시민 신고가 접수된 15일 오전 6시 50분부터 국방부가 1차 브리핑을 한 17일 오전 11시까지 52시간이 의혹의 핵심이다해경경찰국정원이 청와대에 동시다발적으로 보고했는데청와대 국정상황실은 보고를 받은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국가안보실에 어떻게 보고했는지 밝혀야 한다대통령이 없는 사이 지휘소 역할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한다. ‘군 당국의 언론 발표 등을 안보실에서 사전에 조율한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국방부는 17일 오전 1차 발표 때부터 은폐·왜곡·축소를 했다군 당국이 청와대와 조율 없이 독자적으로 은폐·왜곡·축소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다청와대와 국방부는 문제의 52시간을 시간대별로 공개해야 한다. 17일 브리핑에서 15일 벙커대책 회의는 왜 숨겼나현역군인인 청와대 행정관이 왜 국방부 브리핑 현장에 참석했나청와대와 국방부 간의 은폐·공모인가아니면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것인가작전 실패가 아닌 경계 실패 책임은 엄격하게 물어야 한다. 경계 실패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서도 안 된다국방부 장관경계 실패의 축소·은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2시간만 조사했다는 것은 그간의 합동 심문 관례와 크게 어긋난다. 4명 중에 왜 2명은 남고, 2명은 북한으로 갔나그간 북한 당국은 귀순자의 경우에는 모두 돌려보내라고 요구한 것이 관례였다그런데 이번에는 선원을 2명만 받고도 더 요구하지 않는 것은 남북 당국 간 협의를 통해서 사전에 조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당국은 아직도 11일째 조사 중이라고 얘기한다지난번 미사일은 아직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조사 중이고분석 중이라는 게 바로 청와대의 언론 대응 지침이 아닌가 싶다이런 의혹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의 자체조사로는 진실규명은 불가능하다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야만 한다.
-「원내대표 및 중진의원 연석회의」 '심재철 의원' 발언 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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