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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07년 정책홍보비 예산만 985억원 		2006.11.28
의원실 | 조회 2019
참여정부 ‘07년 정책홍보비 예산만 985억원
‘04년 519억원에서 3년간 2배가량 늘어나..

참여정부의 각 부처가 TV, 신문, 라디오, 책자를 통해 정책홍보를 위해 편성한 예산이 지난 ‘04년 519억원에서 ’07년 예산액 기준 985억원으로 증가하여 무려 2배가량(465억원 증액)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기획예산처와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 예결위 소속 심재철의원(건설교통위, 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부처별ㆍ사업별 홍보예산 세부 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각 부처별로 홍보예산의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동안 가장 많은 예산이 증액된 부처는 재정경제부로 ‘04년 3억 9천만원에서 ’07년 70억 5천만원으로(△66억5천만원, 17.8배) 증액되었고, 정보통신부가 121억 3천만원에서 177억 9천만원으로 증액(△56억원)되었으며, 보건복지부는 5억2천만원에서 54억원(△48억원)으로 늘어났다. 또한 국정홍보처의 경우 172억6천4백만원에서 208억 7천만원으로 증액되어 36억원 가량이 늘어났다.

[표 1] 각 부처별 홍보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부처명2004200520062007예산증액
(07년-04년)부재정경제부3953986257,0536,658교육인적자원부1,0449511,0591,06016과학기술부001,60100통일부545599654667122외교통상부16517114610-155법무부44209170166국방부220220220450230행정자치부00175239239문화관광부5206,10310,2902,5532,033농림부6,6218,0357,5857,316695산업자원부130110500600470정보통신부12,13913,29013,90717,7985,659보건복지부5241,2002,8815,4054,881환경부1,2281,8443,1344,5343,306노동부1,5142,0341,8122,9531,439여성가족부1,7001,7001,7501,75454건설교통부01,9931,220470470해양수산부6281,3301,4501,626998처기획예산처701711,7772,9522,882법제처54143628956221국정홍보처17,26416,96317,31920,8703,606국가보훈처6638391,1441,184521청국세청1,0732,5733,5945,2134,140관세청92150160288196조달청000486486통계청2466,5043,143597351기상청200283345304104검찰청    00000병무청4416076071,098657방위사업청--36199199경찰청2021474727소방방재청3723721,0431,238866문화재청06347781,4561,456농촌진흥청94434615386292산림청5335423,1473,4312,898중소기업청8432,2002,114291-552특허청4645731,057884420식품의약품안전청1,6091,5791,883916-693해양경찰청565913560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1,4001,4221계51,95874,92289,85198,54246,584

주: 방위사업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06년 1월 1일 개청하였음.
자료: 각 부처.

‘07년 정부 각 부처별 주요 예산 증액 사업을 살펴보면, 재정경제부의 경우 ‘06년 홍보 예산은 6억원 가량이었지만, ’07년 예산에는 ‘FTA 관련 홍보’ 예산으로만 67억원을 책정했다. 문화관광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홍보예산에 6억원을,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 대국민 인식 개선‘ 홍보에 30억원을, 환경부는 ’폐기물감량‘ 홍보에 13억원을 각각 책정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보육 가족 및 여성정책국민의식 개선‘ 홍보을 위해 17억원을, 기획예산처는 ’예산낭비대응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홍보를 위해 26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책정해 놓은 상태이다.

심의원은 “참여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통해 국민들에게 평가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막대한 홍보성 예산의 지출을 통해 물량공세로 나서고 있다”고 지적하고, “결국 정부가 지출하고자 하는 홍보예산은 국민의 혈세인 점을 생각해 볼 때, 지나친 홍보성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6. 11. 28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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