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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료환자 유치, 아직은 미숙 		2010.06.22
의원실 | 조회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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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재 철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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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료환자 유치, 아직은 미숙
“실적없는 의료기관 63%, 외래환자 비중 94%”

해외 의료환자 유치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위, 안양동안을)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진흥원이 제출한 <해외 의료환자 유치 무실적기관 현황>을 보면 해외 의료환자를 유치하겠다고 등록을 한 의료기관 중 실적이 없는 의료기관은 치과의원 74.5%, 일반의원 67%, 한의원 65.5% 등 전체 조사대상 의료기관 1,380개 중 63%인 872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의료환자 유치 무실적기관 현황>
(단위 : 개소, 명)
종별조사기관무실적기관실환자수상급종합병원34527,657종합병원722811,537병원91428,407치과병원4824467치과의원216161716한방병원1881,217한의원11676926의원7795229,274기타660계1,38087260,201

이에 대해 심의원은 “작년 5월, 의료법 개정 및 해외 의료환자 유치사업 등록 이후 전체 등록의료기관의 70%가 등록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적이 전무한 의료기관들은 과연 해외 의료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인지 심히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진흥원의 해외 의료환자 유치 의료기관 지원 사업은 높아진 한국의료기술의 인지도를 통해 해외 의료환자 유치 채널을 다변화 하는데 중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적별 실환자수 현황>을 보면 일본, 미국, 중국에 절반에 가까운 47.8%가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적불명의 환자도 무려 37.4%에 달하는 등 해외 의료환자 유치 채널의 다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 실환자수 현황>
(단위 : 명)
국적실환자수비중(%)일본7,10622.7%미국6,93422.2%중국8942.9%:::국적불명11,69637.4%

또한 <상위 10개 의료기관의 해외 의료환자 현황>을 보면 전체 환자 중 입원환자가 아닌 초진이나 통원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을 찾는 외래환자의 비중이 94%로 월등히 높고, 5천만원 이상의 고가 진료비 비중은 전체의 0.1%에 그친 반면 50만원 미만의 저가 진료비 비중이 74%를 차지하는 등 해외 의료환자를 통한 한국 의료기술의 위상 제고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위 10개 의료기관의 해외 의료환자 현황>
(단위 : 명)
의료기관입원환자외래환자계상위 10개1,87129,368(94%)31,239

심의원은“해외 의료환자 유치 사업의 궁극적인 취지는 한국 의료기술의 위상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일부 국가에 편중된 해외 의료환자 유치 채널을 다변화하고 실적이 많은 기관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0. 6. 22
국회의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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