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보도자료

언론보도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시급한 민생·현안 관련법안 조속히 처리해야 		2010.06.22
의원실 | 조회 1088
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보도자료
(2010. 6. 21) TEL:02) 788-2566,784-4164
FAX:02) 788-3622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시급한 민생·현안 관련법안 조속히 처리해야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은 6월 현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740건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심의원은 18대 국회 들어와서 발의된 전체 안건 879건 중 지금까지 처리된 안건은 고작 139건(15.8%)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밝히고, 이마저도 해가 거듭될수록 처리 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법률안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분2008년2009년2010년 6. 현재계계류안건235369136740처리안건147550879처리철회처리철회처리철회86705500
특히 현재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안건으로,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권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법안」,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세부과와 담배규제를 명확히 한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소득보장 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국민연금법」등의 서민생활안정과 건강증진에 관련한 법안들이 시급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관 평가의 전문성 제고와 의료기관의 자율적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의료법」, 의료기기 산업 지원을 위한 「의료기기법」, 화장품 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화장품법」등도 즉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 약국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국민건강증진 및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등도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의원은 “이러한 안건들은 서민생활안정과 건강증진, 보건의료산업의 제도개선,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와 관련되어 서민들의 실생활에 직결된 법률”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한시라도 빨리 논의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0. 6. 21.
국회의원 심재철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1,560개(99/156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80 심재철의원, 하이패스구간 사고방지 대책 촉구 파일 의원실 2010.07.27 1217
579 해외의료환자 유치, 아직은 미숙 파일 의원실 2010.06.22 1156
>> 시급한 민생·현안 관련법안 조속히 처리해야 파일 의원실 2010.06.22 1089
577 대한적십자사, 노동조합 부당 지원 파일 의원실 2010.06.22 1148
576 복지부 감사 결과, 한국한센복지협회는 비리 복마전 파일 의원실 2010.06.22 1188
575 신종플루 대응 정부 예산 총 7,545억원으로 집계 파일 의원실 2010.06.10 1124
574 감사원 감사 결과, 식약청의 식품안전관리 체계 엉망 파일 의원실 2010.06.09 1195
573 극심한 갈등 국민투표로 풀 수 밖에 파일 의원실 2010.02.07 1293
572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을 위한 법안제출 파일 의원실 2010.01.28 1276
571 여야 예결위원 10명, 4대강 사업현장 시찰 파일 의원실 2009.11.18 1290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