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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대응 정부 예산 총 7,545억원으로 집계 		2010.06.10
의원실 | 조회 1124
신종플루 대응 정부 예산 총 7,545억원으로 집계

신종플루 대응을 위한 정부예산은 2009년 총 6,270억원, 2010년 총 1,2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9년 당초 신종플루 관련 사업예산은 96억원에 불과하였으나, 신종플루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관련 대응예산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같은 자료는 한나라당 심재철 국회의원(보건복지위, 안양동안을)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조사ㆍ분석을 의뢰한 <2009～2010년 신종플루 대응 예산 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사ㆍ분석 결과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2009년 신종플루 대응 예산
❑ 2009년 신종플루 대응을 위한 정부예산은 총 6,270억원임

◦ 당초 신종플루 관련 사업예산은 94억원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2009년 4월 신종플루가 확산되자 정부는 [표 1]과 같이 항바이러스제 비축 및 백신 구입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83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그 외 예비비, 기금변경, 이용 등을 통해 신종플루 대응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총 6,270억원을 마련함

[표 1] 2009년 신종플루 대응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09예산’09추경
(4월)예비비
(5월)예비비, 기금변경
(7월)예비비, 이용,
기금 변경(9월)이용
(12월)총 계9,375
(1.5)83,300
(13.3)18,445
(2.9)174,824
(27.9) 273,939
(43.7)67,163
(10.7) 627,046
(100.0)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0. 3.

◦ 정부는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표 2]와 같이 보건복지부 재원뿐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등 총 1,572억원(신종플루 대응예산 대비 25.1%)을 타부처 예산으로 편성하였음

[표 2] 2009년 부처별 신종플루 대응 예산
(단위: 백만원, %)
부 처 명2009년 예산비 중보건복지부469,896 74.9보건복지부 외157,15025.1 지방자치단체43,6807.0 교육과학기술부75,90012.1 행정안전부27,3004.4 국 방 부10,3001.6합 계627,046 100.0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0. 3.
❑ 2009년 신종플루 대응 예산 6,270억원 중 5,396억원(86.1%)이 항바이러스제 및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임
◦ 항바이러스제 비축 예산 1,005.5만명분, 2,450억원
－ 항바이러스제 비축을 위한 예산은 2009년 예산편성 당시 15억원으로 5.5만명분을 비축할 예정이었으나, 신종플루의 확산으로 추가경정예산, 예비비, 이용 등을 통해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였고, 확보된 재원으로 항바이러스제 1,000만명분을 추가 구입함
◦ 백신 구입 예산 1,913만명분, 2,939억원
－ 백신 구입을 위한 예산은 2009년 예산 편성 당시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추가경정예산에 182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신종플루의 확산으로 재원이 부족하자 예비비, 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이용하여 백신을 구입함
－ 2010년 3월 2일 기준으로 신종플루 예방백신 접종실적은 1,399만명으로 백신 구입분에 대한 접종률은 73.1%임
❑ 항바이러스제 및 백신확보 외에 상황실 설치운영, 검역강화, 신속진단, 대응체계 강화, 홍보 등에 874억원(13.9%)이 소요됨

[표 3] 2009년 신종플루 대응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예 산비 중상황실 설치․운영(본부)5880.1백신․치료제 확보539,59586.1 -항바이러스제 비축244,97539.1 -백신구입293,90046.9 -백신개발 지원5900.1 -백신연구소 시설 유지․보수1300.0검역 강화5,4030.9신속 진단13,5322.2대응 체계 강화47,8307.6홍보 예산7,2001.1기타 예산12,8982.1합 계627,046100.0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0. 3.


[표 4] 신종플루 예방백신 접종실적
(단위 : 명)
구 분접종자접종개시일의료인422,535’09.10.27~전염병대응요원 191,361’09.10.27~초중고 학생1차6,164,328’09.11.11~2차406,869’10. 1.4 ~영유아
(6개월~미취학)1차1,719,443’09.12. 7~2차1,436,995’10. 1. 4~임신부85,657’09.12.21~만성질환자917,646’10. 1.18~사회복지시설 생활자78,435’09.12. 2~6개월 미만 영아보호자33,065’10. 1.18~65세 이상 건강한 노인1,919,293’10. 1.25~군 인618,227’10. 1. 7~합 계
(백신 구입량 대비 접종률)13,993,854
(73.1%)
주: 1. 2010. 3. 2. 기준2. 백신 구입량은 1,913만명분임
자료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자료(2010.3.5)


Ⅱ. 2010년 신종플루 대응 예산

❑ 2010년 신종플루 관련 예산은 1,275억원으로 2009년 신종플루 대응 예산 6,270억원 대비 79.7%가 감소함
◦ 일반회계에 645억원, 건강증진기금에 276억원, 응급의료기금에 354억원이 편성되었고, 5개 신규사업(409억원)과 6개 계속사업(866억원)에 신종플루 관련 예산이 반영되었음

[표 5] 2010년 신종플루 대책 예산 재원
(단위 : 백만원)
재 원2010년사업명 일반회계64,533고위험병원체관리 특수복합시설(3,900, 신규)
검역소 관리(3,831)
신종전염병 조기경보망구축(1,650, 신규)
해외유입전염병 및 감염병 관리(55,152)건강증진기금27,585인수공통 전염병 인체감염 대응 연구(3,560)
면역백신 개발(15,000)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PCR 장비구입)(2,025)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지자체 보조(7,000)응급의료기금35,359신종전염병 국가격리시설건립(8,677, 신규)
신종전염병 격리병상확충유지(6,720, 신규)
국내외재난의료지원(지역별거점의료기관구축)(19,962, 신규)합 계127,477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0. 3.

❑ 2010년 예산은 전염병 관리체계와 공공의료 안전망 개선 등 신종플루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둠
◦ 국가위기단계가 “주의”로 조정되는 등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이 하향세로 전환됨에 따라 항바이러스제와 백신구입에 대한 예산 비중을 줄이고, 향후 전염병 유행을 대비한 대응체계 강화와 백신주권 확보를 위한 R&D 투자 예산을 확대함
－ 항바이러스제 비축을 위한 예산은 552억원으로 신종플루 관련 예산의 43.3%에 해당하여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나 2009년 86.1%에 비해 절반 정도로 비중이 감소함
－ 신종전염병 격리시설 설치, 조기경보망 구축 등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573억원을 지출할 계획임
－ 신종플루, 조류독감, SARS 등 국가 재난형 질병에 대한 R&D 예산을 2009년 40억원에서 2010년 150억원으로 확대하여 백신의 국내 자급능력을 확보하고자 함


심재철의원은 “갑작스런 신종플루의 출현으로 인해 관련 정부예산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정부의 예산집행에서 낭비적 요소가 없었는지를 꼼꼼히 살피고, 향후 새로운 질병 출현 시 효과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0. 6. 10
국회의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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