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보도자료

언론보도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서울시 출산지원금 들쑥날쑥!! 		2010.09.29
의원실 | 조회 1510


서울시 출산지원금 들쑥날쑥!!
-둘째아이 출산지원금 강남 100만원, 광진 10만원
-마포구, 구로구는 2009년 출산지원금 없어...

서울시 기초지자체의 출산지원금 현황에 따르면 출산지원금기준이 가장 많은 강남구는 둘째아이 출산시에 백만원을 지원해주는 반면에 가장 적은 광진구는 둘째아이 출산지원금이 강남구의 10분의 1인 10만원을 지원받는 등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마포구는 2007년 부터 출산지원금제도를 폐지해 전혀 지원내용이 없으며
강서구는 셋째아이부터만 출산금을 지원해줘 한해에 320명만 출산지원금의 혜택을 받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이처럼 각 서울시 각 지자체 마다 들쑥날쑥한 지원금 문제는 서울시가 국토해양위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서울시 기초지자체별 출산지원금 현황>에 의해 밝혀졌다.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중에서 첫째를 출산했을 때 지원해주는 자치구는 5개(강북, 도봉, 서대문, 서초, 용산)에 불과했다. 이 중에서도 강북구(20만원)와 용산구(5만원)의 차이가 4배나 발생해 자치구마다 지급기준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번째 아이부터는 지자체별 출산지원금 기준이 지나치게 달라 지역에 따라 지원금의 차이가 커진다. 은평구, 금천구 등에서는 아이를 다섯명 낳아야 백만원의 지원금혜택을 얻을 수 있는 반면에 강남구, 중랑구 등에서는 아이를 두명만 낳아도 백만원의 지원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구로구의 경우는 작년까지의 지원내용이 전무했으며 올해 들어서야 겨우 지원제도가 생겨나 지역주민들이 출산지원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에 심의원은 “서울시 안에서도 지자체별로 출산지원금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하며 “정부 및 서울시에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및 출산율 등을 고려해 적당한 선에서 기준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10. 09. 29
국회의원 심 재 철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1,560개(97/156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00 공항공사, 임대료 등 미수금액 270억원!! 파일 의원실 2010.10.04 1200
599 해양사고로 한달 평균 20명 이상 인명피해 발생 파일 의원실 2010.10.04 949
598 68금양호 늑장 대응, 해경 내부문건 통해 드러나 !! 파일 의원실 2010.10.03 1056
597 LH 통합 전 5년동안 직원 1,379명 늘려 파일 의원실 2010.10.02 1038
596 청렴도 꼴찌 LH 최근 2년간 68명 뇌물수수, 골프접대, 향응수수 등으 파일 의원실 2010.10.02 1111
>> 서울시 출산지원금 들쑥날쑥!! 파일 의원실 2010.09.29 1511
594 LH 자체감사, 건설공사 방만ㆍ허술하게 이뤄져 파일 의원실 2010.09.29 1050
593 수입차 판매 꾸준히 증가, 올해 판매 6.9% 파일 의원실 2010.09.28 1109
592 LH 수의계약 11,300건 중 35% 3955건(748억원)부적정 파일 의원실 2010.09.24 1102
591 서울시 주택보급 93.1% 파일 의원실 2010.09.20 1070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