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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자체감사, 건설공사 방만ㆍ허술하게 이뤄져 		2010.09.29
의원실 | 조회 1050

LH 자체감사, 건설공사 방만ㆍ허술하게 이뤄져
- 일부지구 건설공사 감사결과, 49건(227억원) 문제점 발견
- 처벌도 솜방망이, 전체 사업대상에 대한 실태조사 절실

지난 ‘10년 4월 LH의 건설공사 현장 중 일부인 19개 지구 104개 공구에 대한 건설공사 현장 업무 점검결과, 사업지구 설계도면과 현장여건이 맞지 않거나, 설계변경에 따른 관련기준 적용이 이뤄지지 않는 등 총 49건의 문제점(227억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하여 LH가 한나라당 심재철의원(국토해양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대형공사 관리 및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2010.7)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현재 단지조성과 주택건설, 부대시설에 대한 LH 건설공사는 총 254지구, 593개 공구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LH 감사실은 금년에 준공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19개 지구 104개 공구를 우선 감사 대상지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총 49건(사업비 227억원 상당)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이 중 계획 및 설계분야 사업비 문제가 16건(103억원), 설계변경분야 감액미조정이 11건(23억원), 감액연동제 검토 지연이 5건(99억원), 공사관리 분야 문제점이 14건(2억원), 업무개선 분야가 3건을 차지하였다.

표 1. 주요 감사 결과
감사사항 분류건 수관련 금액사업비 합계49 227억원 계획 및 설계분야 사업 문제16103 설계변경분야 감액조정11 23 감액연동제 검토 지연 5 99 공사관리 분야14 2 업무개선 분야 3-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1)자체조달이 가능한데도 외부의 토량을 반입하거나, 2)배수처리에서 자연배수가 가능한데도 집수정과 펌프를 설치하도록 하고, 3)APT 턴키공사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데도 실시설계 도면을 반영한다는 이유로 관련 비용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만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4)2008년 9월 대비 2008년 12월에 물가지수가 하락하여 감액연동제가 성립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액연동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5)현장 품질관리 시험비용은 수급업체가 지급하여야 하나 하도급업체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자체 감사결과 이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통보 25건, 시정 5건, 개선 2건, 감액 17건의 조치가 이루어졌고, 주의와 경고는 각각 10건과 1건에 불과했다.

심재철의원은 “일부 건설공사에 대한 자체감사에도 불구하고 LH의 방만하고 미숙한 운영이 드러났다”고 밝히고, “부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LH의 전체 사업 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체질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2010. 9. 26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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