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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국토관리청, 공사비 390억원(15건) 부풀렸다 적발돼 		2010.10.04
의원실 | 조회 1126
원주국토관리청, 공사비 390억원(15건) 부풀렸다 적발돼
- 수량산출 오류도 과다 반영된 112억 삭감 않고, 사용 계획 없는 연구개발비 48억 반영 등 공사비 절감 노력 안보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설계비 등 공사비를 과다하게 반영했다가 국토부 감사에 절발 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국토해양위원회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하반기 자체감사 처분요구서를 통해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소관 사업 중 총 15건에 대해 사업비 부적정 건이 발견, 감액이 필요한 공사비가 총 390억원이나 되었으며 모두 행정상 조치인 시정 또는 시정/통보 처분을 받았다.

‘영월-방림2’사업에서는 임목폐기물 처리비가 14만2천톤으로 계약되었으나 실제 수량이 2,800톤으로 112억6천만원을 감액해야 하나 세 차례나 설계변경하면서도 감액조정 하지 않았다.

‘소양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을 하면서 제방비탈면에 설치된 기존 호 안의 상태가 양호하고 하천의 형상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고 하여 하천환경을 훼손해가면서까지 제방을 보축하거나 호안블럭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하여 58억5천만원을 과다계상 하였다.

‘신북-용산 도로건설공사’등 12건의 공사에서 연구개발비 51억5천4백만원이 계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3건의 용역비로 3억1천7백만원만 집행하였고 나머지 48억여원은 사용할 계획이 없음에도 설계에서 삭제하지 않았다.

‘누능-연곡 국도건설공사’ 등 16개 공사와 ‘국도 46호선 춘천 덕두원 6개 지구외 4개소 낙석 산사태 정비공사’ 등 18개 공사에서 비탈면녹화공법을 설계할 때 지침과 다르게 고가의 공법으로 설계하여 34억7천8백만원이 과다계상되었다.

그밖에 터널안내전광판 설치 등급이 아닌데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하여29억6천5백, 동상방지층 생략구간에 불필요한 동상방지층을 시공하도록 설계하여 19억원, 실제 가교가 아닌 가도로 변경하여 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변경하지 않아 19억원,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 사후환경영향조사비를 공사비에 이중 반영하여 16억원 등을 감액토록 시정조치 처분을 받았다<별첨자료 참조>.

심재철의원은 “공사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검토 등 절차를 보다 세밀하게 하고 불필요하게 증액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시정/통보 등 행정적 처분에 그치지 말고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가 동시에 수반되어 공사비 부풀리기 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0. 10. 3.
국회의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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