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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기관, 私的용도에 업무용카드 사용 		2010.10.04
의원실 | 조회 1011
국토부 산하기관, 私的용도에 업무용카드 사용
-골프접대, 단란주점, 노래방 등-

국토부 산하 부산항만공사가 정책홍보를 이유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지역 기자들에게 정기적으로 골프접대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인천항만공사와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수차례 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업무용 법인카드로 단란주점과 개인용도로 유용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했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국토부 산하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제출한 『법인(클린)카드 거래내역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 부산항만공사 - 업무추진비로 골프접대, 단란주점 이용

부산항만공사는 2009년 8월부터 2010년 3월까지 통도컨트리클럽과 아시아드컨트리클럽에서 4차례(약 410만원)에 걸쳐 지역 기자들에게 70만원대에서 170만원대의 접대골프를 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예선노조 파업에 대하여 언론사에게 협조를 구하고, 북항재개발 및 신항개발등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위해 지역 컨트리클럽에서 주기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골프접대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부산항만공사는 지난해 2009년부터 자체 법인카드로 단란주점, 주점, 칵테일바 등에서 31차례에 걸쳐 627만원을 사용하였다.


□ 인천항만공사 - 감사원 감사ㆍ자체감사 지적에도 불구 주점, 주말 사용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08년 7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사장이 공사 소유 법인카드로 20회에 걸쳐 61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적인 일로 술을 마시고 업무협의를 한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허의로 제출하였으며, 총 9회에 걸쳐 240만원을 개인적인 골프비용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 지난 09년 3월 법인카드에 대한 자체감사에서 법인카드를 일부 심야 시간대 사용하고, 선택적복지비 사용지침을 위반하여 식대와 물품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 선박안전기술공단 - 법인카드로 개인 유용하고 예산 청구..

법인카드 지급기준에 의하면 법인카드의 사적사용 및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2010년 자체감사 결과, 법인카드를 업무목적 외에 개인적으로 사용(21개소, 189만원)한 후 이용금액에 대해 예산을 집행하여 처리하였고, 이후 자체감사에서 적발되었으나 ‘경고’에 그쳤다.

이외에도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제출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살펴본 결과,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49건(746만원)이 사용이 금지된 단란주점, 주점, 노래방 등에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 한국감정원

감정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자료에 따르면, 2009년에서 현재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597만원을 주점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출 사용용도를 살펴보면 2009년 6월 ○칵테일바에서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조사산정 회의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심재철의원은 “국토부 산하 기관들이 그동안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법인카드를 개인목적으로 유용하거나, 골프접대를 위해 쓰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토부는 산하기관 전반에 걸쳐 불법적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0. 10. 4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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