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보도자료

언론보도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도로공사 예산부적정 집행 1,223건, 917억원에 달해 		2010.10.12
의원실 | 조회 1047
도로공사 예산부적정 집행 1,223건, 917억원에 달해

- 설계부적정, 과다산출, 중복설계 등 예산집행 부적정 심각

도로공사가 ‘07년 이후 현재까지 잘못된 설계 부적정, 설계 수량 과다산출, 중복설계, 과다계상 공사비 등 예산집행 부적정건으로 인해 감사원 감사와 자체감사를 통해 지적된 건수가 1,223건, 금액으로는 9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도로공사가 한나라당 심재철의원(국토해양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도로공사가 ‘07년도 이후 1)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예산집행과 관련한 부적정건으로 지적된 건은 57건에 달하고, 금액으로는 1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로 인해 징계 또는 경고 등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은 63명에 달한다(※첨부 - 감사원 지적내용 참조).

또한, 2)자체감사를 통해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지적된 건은 1,166건에 달하고, 이 중에서 재정상 조치가 된것은 154건에 7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1. 2007~2010 감사원 감사 수감현황
구 분행정상조치(건)재정상조치(백만원)신분상조치(명)계수범징계시정주의통보현지계시정환수계징계경고주의계571172622-17,26514,5742,691632910242007년17--3113-3561881683--32008년9-1143-2,523-2,52340291012009년121-344-14,38614,386-9--92010년19---172----11--11

주요 지적 내용은 신축설계 부적정건, 설계변경 부적정, 수량 과다산출, 단가산정 오류 등 고속도로 건설공사에서의 설계 및 설계변경상의 부적정건이 대부분이었다.
(※ 세부 지적건은 첨부자료 참조)

표2. 2007~2010년 자체 감사실적 현황
구 분지 적 사 항 (건)재정상
조 치신분상조치계징
계시
정경
고주
의통
보수
범건
수금액
(백만원)계징
계경
고주
의계1,16628386100785492515474,505819493434272007년322889293615284012,02225114911462008년37612114382018483611,083235241051062009년3085115171315174820,0312068931052010년1603681696223031,36912735470

심재철의원은 “도로공사의 부채규모가 20조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도로계획, 설계 및 집행 과정에서 낭비적인 요소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향후 대책마련을 통해 사업계획과 예산집행을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0. 10. 12
국 회 의 원 심 재 철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1,560개(95/156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20 고속도로 상습 지정체구간 192km에 달해 파일 의원실 2010.10.12 1066
619 도공 출신 임직원들 출자회사 방만경영, 지난해 591억원 적자 파일 의원실 2010.10.12 1023
>> 도로공사 예산부적정 집행 1,223건, 917억원에 달해 파일 의원실 2010.10.12 1048
617 도로공사 3년간 설계변경 234건, 예산증액 7,488억원 파일 의원실 2010.10.12 1117
616 고속도로 관리부주의로 피소 619건, 소송금액 192억원 파일 의원실 2010.10.12 1076
615 국토부 공기업 100조 부채면서 복리후생비 3천억 잔치 파일 의원실 2010.10.11 1188
614 술취한 국토해양부, 징계 55%가 음주운전 때문이라니 파일 의원실 2010.10.11 1055
613 LH 인력감축 왜 안되나 했더니... 파일 의원실 2010.10.11 1078
612 지분투자사업, LH부실의 또 다른 뇌관인가? 파일 의원실 2010.10.11 1261
611 LH 통합앞두고 구 토공 직원들에게 돈잔치 파일 의원실 2010.10.11 1035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