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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관리부주의로 피소 619건, 소송금액 192억원 		2010.10.12
의원실 | 조회 1076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관리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소 619건, 소송금액 192억원

- 하이패스 관련 사고 소송 44건으로 세 번째로 많아..

고속도로에 발생한 교통사고 중에서 한국도로공사의 관리 잘못으로 인한 피소건이 ‘07년 이후 현재까지 619건에 달하고, 청구금액만도 1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도로공사가 한나라당 심재철의원(국토해양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2007년~2009년 교통사고 피소내역>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를 대상으로 한 교통사고 관련 피소건수는 연평균 154건에 48억원에 달하며, 연도별로 살펴보면 ‘07년 164건(43억원), ’08년 166건(57억원), ‘09년 184건(52억원), ’10년 10월 현재 105건(40억원)에 달해 총 619건에 소송금액만도 1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1. 2007년 이후 연도별 도로공사의 교통사고관련 피소건수 및 신청금액
(단위 : 건, 백만원)
년도2007200820092010계피소건수164166184105619건청구금액4,3305,7085,2174,00019255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소송유형(‘07년~’10년)을 살펴보면, 총 619건 중에서 노면잡물 및 적재물 낙하가 가장 많은 298건을 차지하였으며, 도로시설물설치관리하자 116건, 하이패스 관련 사고가 3번째로 많은 44건, 공사장안전관리 소홀이 43건, 노면관리 부실 및 하자 36건, 동물관련 사고가 26건, 기타 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하여 심재철의원은 “도로공사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는 만큼, 도로공사는 고속도로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사고예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을 촉구했다.

2010. 10. 12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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