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보도자료

언론보도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보기
LH 통합앞두고 구 토공 직원들에게 돈잔치 		2010.10.11
의원실 | 조회 1035
LH 통합 앞두고 구 한국토지공사 전 직원들에게 돈 잔치
- 1인당 평균 300만원씩 총 81억원 특별포인트 지급
- 전 직원에게 1인당 2천만원씩 353억원 연 1% 저리 대출

구 한국토지공사(이하‘토공’)는 구 대한주택공사와 통합되어 LH공사로 출범하기 한 달 전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나눠먹기식 사내복지근로기금 434억원을 집행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국토해양위원회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2010년 8월 감사원이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기관운영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구 토공에서는 200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라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2009년 1월에 2009년도 직원연봉등급을 동결하는 것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토공은 구 주공과 통합되어 LH공사로 통합되기 불과 한달 전 9월 8일 2009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1인당 평균 300만 포인트 내외의 특별포인트(2,686명, 총 81억원)를 지급하고 대부조건을 완화하여 기존에는 연 5%였으나 퇴직시까지 1%로 크게 낮추어 1인당 2천만원 내외의 생활안정자금(기존 대출자 포함 총 353억원)을 대출해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제19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안내』(2003. 12. 노동부) 및 『2004년도 공기업·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지침 』의 규정에 따르면 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생활안정을 위한 근로자 주택구입보조 등의 복지사업에 사용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수당 및 급여성 경비 등 임금 보전적 성격이 있는 급부를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구 토공 예산심의이사회(2005. 12. 28)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은 임금인상에 대한 보완이 아니라 복지사업에 한정되어야 하고, 특히 현금지급의 형태로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한 바 있으며, 감사원에서도 2008년에 두 차례에 걸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신협출자 등을 통하여 급여보전수단으로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각각 통보 한 바 있다.

더욱이 구 토공에서 2009년 4월 분석한 『토공 재무전망』에 따르면 2008년 말 기준 부채가 33조9,245억원이며 이 부채는 계속 증가하여 2013년에는 68조3,533억원까지 확대되는 등 경영난을 겪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2009년 임금이 동결된 데 따라 근로자들의 급여를 보존해 주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지급하는 것은 규정위반이며, 특히 저소득 근로자의 복지사업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을 취지와 다르게 통합을 앞두고 나눠먹기식으로 집행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토공은 급격한 복지후생 축소를 방지하고 구 주공의 기금 적립액보다 1인당 적립액이 많아 그대로 통합할 경우 직원들의 불만이 많다는 이유로 2009년 7월 31일 2009년도 제8차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직원 1인당 복지포인트 평균 300만포인트(300만원)를 지급하고 1인당 2천만원 이내에서 연 1%의 저리로 퇴직시 일시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해 주는 것을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9월 8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내용대로 2009년 기금사업계획을 변경·의결한 후 시행하였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집행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LH공사 사장에게‘주의’를 통보하였을 뿐이다.

심재철의원은 두 공사의 통합 이전부터 LH출범 이후까지 중앙부처의 관리감독이 부재하였음을 지적하고, 공기업을 가지고 있는 주무부처의 장으로 하여금 산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성과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2010. 10. 11.
국회의원 심재철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1,560개(95/156페이지)
보도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20 고속도로 상습 지정체구간 192km에 달해 파일 의원실 2010.10.12 1066
619 도공 출신 임직원들 출자회사 방만경영, 지난해 591억원 적자 파일 의원실 2010.10.12 1024
618 도로공사 예산부적정 집행 1,223건, 917억원에 달해 파일 의원실 2010.10.12 1048
617 도로공사 3년간 설계변경 234건, 예산증액 7,488억원 파일 의원실 2010.10.12 1117
616 고속도로 관리부주의로 피소 619건, 소송금액 192억원 파일 의원실 2010.10.12 1076
615 국토부 공기업 100조 부채면서 복리후생비 3천억 잔치 파일 의원실 2010.10.11 1188
614 술취한 국토해양부, 징계 55%가 음주운전 때문이라니 파일 의원실 2010.10.11 1055
613 LH 인력감축 왜 안되나 했더니... 파일 의원실 2010.10.11 1078
612 지분투자사업, LH부실의 또 다른 뇌관인가? 파일 의원실 2010.10.11 1261
>> LH 통합앞두고 구 토공 직원들에게 돈잔치 파일 의원실 2010.10.11 1036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