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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버스업계 환승손실액 4,838억원 		2010.10.18
의원실 | 조회 1146
서울시 마을버스업계 환승손실액 4,838억원

- ‘09년 시내버스 예산지원 3100억원, 마을버스는 13억원에 불과

서울시 마을버스업계는 2004년 통합환승요금제 실시 이후 환승손실로 인한 손실액이 4,838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서울시의 전체 지원액은 13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시가 한나라당 심재철의원(국토해양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서울시 마을버스 관련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시는 2004. 7. 1. 대중교통 통합환승요금제를 실시하면서 발생된 환승손실금을 시내버스에만 재정보전을 해주고, 마을버스는 독립채산제라는 이유로 재정보전대상에서 제외시키면서 마을버스업계는 막대한 환승손실금을 떠안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마을버스 업계는 열악한 재정상태로 인하여 업계전체의 금융권 부채가 3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상태가 계속 진행될 때에는 120개 업체 중 43개 업체가 도산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 마을버스업계에서는 환승 및 할인으로 인한 손실액이 4,838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04년 이후 서울시의 지원액은 136억원(’09년 1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1.서울시 년도별 환승손실보전금 지원 현황
(단위:억원)
연도2004200520062007200820092010금액21.336.627.710.212.613.714.6

시내버스는 준공영제실시로 매년 막대한 예산을(2009년 2800억, 2010년 3100억원)지원받고 있는데 반하여 마을버스업체는 환승손실에 대한 지원이 극히 미약하고, 시내버스는 반기별로 원가를 상향하여 대당 표준원가가 59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마을버스는 2004년 정한 원가가 현재까지 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심재철의원은 “서울시는 마을버스가 대중교통시스템의 한축으로 시민에게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승손실이 실제로 얼마만큼 발생하고 있는지 정확한 추계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0. 10. 18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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