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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년간 380억 투입, 출산율은 제자리 		2010.10.13
의원실 | 조회 1121
경기도 5년간 380억 투입, 출산율은 제자리
- 합계출산율‘1.3(’07년) → 1.23(‘09년)으로 추락
- 보다 실효성 있는 출산장려대책 마련해야 할 터

경기도가 출산장려를 위해 최근 5년간 38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효과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서 밝혀졌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는 2006년에 출산장려금으로 11,771명에게 36.9억원을 지원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21,550명에게 79.6억여원을 지원하였다. 지원해준 인원도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예산규모도 2배 이상 늘었으나 합계출산율은 1.23으로 제자리에 머물러있으며, 2007년도 출산율이 1.3인 것에 비하면 오히려 감소하였다.
2009년 기준 출산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성남시(1.06), 고양시와 안양시(각각 1.09)이며 가장 높은 곳은 화성시(1.77), 오산시(1.49), 안성시(1.46) 등이었다.
한편, 최근 5년간 출산장려금 예산을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은 화성시(78.5억원), 군포시(42.6억), 용인시(35억원) 등이었고, 가장 적게 사용한 곳은 연천군(3,990만원), 하남시(8,900만원), 광주시(1억4500만원) 등이었다.
2010년 기준 1인당 평균 축하금이 100만원이 넘는 곳은 이천시(113만원), 용인(111만원), 광주, 김포, 여주가 (각각 100만원)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시흥시(12만원), 평택시(17.5만원), 안산시와 양주시(20만원) 등으로 10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용인과 이천은 셋째아이부터 다섯째까지100만원~300만원까지 축하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1인당 지원금액 수준이 높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성남, 남양주, 평택, 시흥, 화성, 광명, 군포, 구리, 오산, 동두천, 양평, 과천, 가평 등 13개 시군에서는 둘째와 셋째 출산아에 대한 축하 금 수준에 차등을 두고 있으며 하남은 셋째에게 50만원, 넷째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심재철의원은 “출산율이 2.0에 한참 못 미치는 현실에서 둘째~다섯째까지 차등을 두어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의문이다”고 말하고 “현행 출산축하금지원제도가 효과가 없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2010. 10. 13.
국회의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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