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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많이 팔릴수록 속 타는 지자체!! 		2010.10.12
의원실 | 조회 1079
물 많이 팔릴수록 속 타는 지자체!!
- 전국 지자체 물 47억톤 팔아서 1조 3천억원 손해
- 강원도는 물 1톤 팔 때마다 511원 손해

전국 지자체는 수돗물 생산가가 판매가 보다 비싼 기이한 수도요금 구조로 인해 2008년 한해에만 1조 3천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국토해양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16개 시도별 수도서비스 격차 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전국 평균 수돗물 생산원가는 톤당 731원, 판매가는 609원으로 물 1톤을 팔 때마다 122원씩 손해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총 판매량이 47억톤임을 고려하면 한해 손실액만 1조 3천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는 경상북도가 가장 많은 1870억원을 손해 봤고, 경상남도, 강원도 경기도가 각각 1,650억원, 1,640억원, 1,500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생산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액이 가장 큰 지자체는 강원도로 수돗물 1톤을 팔 때마다 511원씩 손해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주도가 396원, 경상북도가 295원씩 손해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산원가가 가장 비싼 지역은 강원도로 톤당 1,241원이 들었으며, 이는 가장 싼 대전광역시의 생산원가인 499원에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심의원은 “지방 상수도는 규모가 작고 누수율이 높아 생산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편의와 상수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수도 통합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0. 10. 7.
국회의원 심재철


<전국 수돗물 생산가 대비 판매가 현황>

지자체생산량
(천톤)생산원가
(원)생산총액
(천원)유수율
(%)판매량
(천톤)판매가
(원)판매총액
(천원)손실액
(천원)생산원가-만매단가전국5,804,1327314,241,079,252824,741,9766092,889,285,8821,351,793,371121서울1210,624560678,312,627921,111,353517574,569,414103,743,21343부산390,547806314,937,10187338,214643217,336,12597,600,976164대구297,138573170,170,93384249,596545136,129,61534,041,31827인천348,287619215,728,96885296,044644190,741,11724,987,851-25광주165,309616101,879,93782135,55350668,562,90033,317,037111대전185,19749992,487,38287160,93648177,458,59015,028,79218울산119,98081898,143,6408399,22376976,282,99621,860,64449경기1,274,450654832,980,520871,110,046615682,789,264150,191,25639강원213,3041241264,710,26465138,221730100,942,790163,767,474511충북175,019750131,281,75282142,81667095,614,98035,666,77281충남189,437969183,488,67874139,615720100,522,85082,965,829249전북257,766874225,390,59067173,219718124,284,455101,106,136157전남179,178962172,351,31866118,25775288,941,45183,409,867210경북360,356940338,842,74765235,312646151,941,261186,901,486295경남367,855934343,723,71266241,313740178,475,006165,248,706195제주69,68599068,988,1507753,44859431737,65737,250,49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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