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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예측오류로 작년에만 2,086억원 통행료 수입 손실 		2010.10.12
의원실 | 조회 1210
도공, 2000년 이후 신설 고속도로 예측오류로
작년에만 2,086억원 통행료 수입 손실

- 장성-담양 고속도로 예측대비 이용률 17%에 불과

2000년 이후 신설고속도로 13개 노선에서 도로공사의 계획당시 실제 통행율을 분석한 결과 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한 통행료 손실액만도 ‘09년 2,0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도로공사가 한나라당 심재철의원(국토해양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고속도로 타당성 검토 당시 수요예측대비 이용률>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2000년 이후 개통된 고속도로 13개 노선에 대하여 사업초기 수요예측 당시 예측량과 실이용을 살펴보면, 전체 예측통행량은 하루 83만대인데 비해 실제 통행량은 55만대에 불과해 예측대비 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 대비 통행율이 가장 낮은 곳은 익산-장수 구간으로 ‘07년 예측 당시 하루 50,452대였으나, 실제 이용은 8,714대에 불과해 이용율이 17%에 불과하였으며, 손실 통행료 손실액도 가장 많은 -417억원에 달했다.

장성-담양 구간도 '06년 예측당시 45,664대로 예측하였으나, 실제 이용대수는 9,327대에 불과하여 이용률이 20%(손실추정 -36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고속도로 통행량 예측오류로 인해 '90대 이후 신설 13개 노선의 통행료 수입예상은 지난해 ‘09년 기준으로 6,347억원이었으나 실제 통행료 수입액은 4,260억원에 불과하여 지난 한해만도 2,086억원만큼의 통행료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고속도로 예측대 실측 통행요금 추정
(단위:대/일, 백만원)
사업명개통년도(부분개통년도)2009교 통 량통 행 료예측실이용이용율증감예측 통행료통행료 수입손실차액합 계833,630 　554,181 　66%　-279,449 　634,709 426,032 208,677 서해안선'01　　　　309,027 291,326 -안산-서평택('96)87,814 103,272 118%15,458 　　 -서평택-서천('00,'01)51,264 34,998 68%-16,266 　　 -서천-목포('98,'01)28,941 20,125 70%-8,816 　　익산-포항선　　　　　167,889 51,608 -대구-포항'0447,748 21,472 45%-26,276 　　-익산-장수'0750,452 8,714 17%-41,738 　　당진-상주선　　　　　53,346 25,147 -대전-당진'0938,553 17,926 46%-20,627 　　-청원-상주'0743,979 20,979 48%-23,000 　　공주-서천선'0920,699 9,050 44%-11,649 8,202 3,586 무안-광주선'0732,020 16,145 50%-15,875 28,976 14,610 고창-담양선　　　　　16,272 4,780 -고창-장성'0728,328 12,408 44%-15,920 　　-장성-담양'0645,664 9,327 20%-36,337 　　평택-충주선　　　　　50,997 34,975 -평택-안성'0257,735 50,438 87%-7,297 　　-안성-음성'0839,855 16,492 41%-23,363 　　중부선　　　　　※파악불가　　대전-진주'01('98,'00)37,803 17,957 48%-19,846 　　진주-통영'0528,826 18,092 63%-10,734 　　중부내륙선'0437,866 38,656 102%790 ※파악불가 -여주-충주('02)43,273 39,306 91%-3,967 　　 -충주-상주('04)35,583 34,013 96%-1,570 　　 -상주-김천('01)37,043 49,169 133%12,126 　　 -현풍-김천'0740,184 15,642 39%-24,542 　　

주1) 중부선 : 하남-남이 구간이 1987년 개통되어 수요예측 내용이 없어 전체노선 통행료 수입에 대한 예측 곤란
주2) 중부내륙선 : 대구-마산 구간이 1977년 개통되어 수요예측 내용이 없어 전체노선 통행료 수입에 대한 예측 곤란

심재철의원은 “도로공사가 사업타당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없이 무리한 노선확장을 추진한 것이 밝혀졌다”고 밝히고, “향후 고속도로 사업추진에서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사업추진을 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2010. 10. 12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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