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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평 부실 연구사업 37건, 194억원 지원해 		2010.10.21
의원실 | 조회 1034
건기평 부실 연구사업 37건, 194억원 지원해

- 부실 연구 지원액 194억원 중 환수금액은 10억원 불과..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연구 지원한 사업 중 ‘07년 이후 현재까지 △연구성과 부실로 인한 지원중단, △연구개발비 집행 규정위반, △참여연구자 및 기업의 참여포기 등으로 인해 연구가 중단되거나 부실하게 진행된 연구가 37건에 달하고, 이들 연구에 지원된 정부출연금이 194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들 부실연구에 대하여 현재까지 환수된 정부출연금은 10억3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국토해양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07년～10년 현재까지 중단된 문제과제 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이들 문제 연구 중에서 △연구평가결과 미흡으로 판정받은 연구가 16건에 53억 3천만원에 달하고, △참여기업과 연구자들의 참여포기 연구건수가 13건에 43억 2천만원, △연구개발비 집행 규정위반이 6건에 43억원, △주관연구책임자 자격 미달 1건으로 3천만원, △지재권 신고 불성실이 1건으로 54억원을 각각 기록하였다.

한편, 중단된 연구사업 중 연구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정받은 연구 16건(53억 3천만원)은 상대평가 적용에 따른 지원중단으로 환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참여포기 연구의 경우도 연구기관에서 지원된 연구지원비의 환수를 피하기 위해 과제신청자가 아닌 다른 연구원이 계속 사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나타나 부실연구가 우려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하여 심재철의원은 “부실한 연구로 인한 정부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연구과제 선정 및 중간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2010. 10. 21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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