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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토의 유비쿼터스-GIS 구축 사업” 관리부실로 70억 낭비 		2010.10.20
의원실 | 조회 1137
“전 국토의 유비쿼터스-GIS 구축 사업” 관리부실로 70억 낭비
- 무료로 제공되는 것보다 정밀하지 못한 중력지오이드 모델 개발
- 이미 추진되고 있는 불필요한 연구과제 선정 등 연구비 70억원 낭비

전 국토의 유비쿼터스(Ubiquitous)-GIS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건설기술평가원(이하 ‘건교평’)에서 2006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능형 국토정보기술혁신사업”이 불필요한 연구과제 수행으로 예산을 낭비하여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토해양위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건교평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건설교통연구개발사업 추진실태, 2010. 4)를 통해서 드러났다.

“지능형 국토정보 기술혁신사업”은 전 국토의 유비쿼터스-GIS를 구축하기 위해 2006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총 연구비 1,611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단 명연구기간총연구비
(억원)총괄기관세부과제 수지능형국토정보기술혁신사업단‘06. 11.~’12. 4.1,611oo 대학교5핵심/10세부/123세세부

그런데, 2009년 9월 실시한 감사원 감사에서 상기 사업을 통해서 수행한 연구과제 중 일부가 연구과제 선정과 수행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일반에게 공개되는 모델보다 정밀하지 못한 ‘정밀 지오이드 모델개발’에 18.7억원 낭비

A대학교가 주관하여 수행한 ‘국가기준망 관리혁신기술개발, 정밀 지오이드 모델개발 부분’과제(18.7억원, 2007. 9~2009. 6)는 항공중력자료와 일반에게 공개된 중력지오이드 모델인 EGM08을 이용하여 별도의 지오이드를 개발하는 과제였다.

그런데 항공중력측정은 정확도가 매우 낮아 기존의 지상중력자료를 보유하지 않는 몰골,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에서 광범위한 중력을 측정할 때 사용되는 방법이어서 우리나라와 같이 1970년대부터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에서 국토전역에 대한 지상중력 측정을 실시하여 많은 수의 측정자료를 보유한 나라에서는 적용할 필요가 없는 연구과제였으며, 미국 국가지구공간정보국(NGA)홈페이지를 통해 무상으로 제공되는 EGM08모델만을 통해서 얻어진 지오이드보다 오히려 표준오차가 더 커서 연구비 18.7억원만 낭비한 결과를 가져왔다.

○ 이미 추진되고 있어 불필요한 내용을 연구과제로 선정 17.6억원 낭비

‘u-GIS기반 도시지하시설물 관리체계 구축 및 표준화’ 과제(8억3,800만원, 2007. 8~2008. 8)는 7대 지하시설물(상하수도, 가스관, 송유관, 열배관, 전력선, 통신선)에 대한 지하시설물 특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지하시설물에 대한 관리시스템의 경우 2000년 이전에 7대 지하시설물 관리기관에서 전 국토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연구가 불필요한데도 추진한 결과 8억3800만원을 낭비하였다.

‘유비쿼터스 국가기준점 기술개발’과제(757,056천원, 2007. 9~2009. 6)에서 개발한 GPS 측정자료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는 1990년대부터 과학용, 상업용으로 개발되어 과학용은 무상사용 가능하고 상업용은 GPS 장치 구입시 함께 제공되는 것으로 개발이 불필요 하였다. 또한 국가기준점 관리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008년 3월부터 2011년까지 144억원을 들여 1,200점의 통합기준점 측량사업을 추진중에 있어 새로운 연구과제를 통한 기준점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168,881천원을 기준점 개발을 위한 연구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하였다.

그 밖에도 연구내용 중복, 연구과제 변경 등 진도관리 부실, 연구를 다른 내용의 연구를 수행하거나 계획된 연구를 수행하지 않았는데도 중간평가, 결과평가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성과관리 부실, 연구목적 외 연구비 집행, 연구결과 표절 등 총체적인 부실로 연구 성과를 확보하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총 70억 여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심재철의원은 “연구과제 선정시 선행연구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연구수행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010. 10. 21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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