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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오류 57만건, 1700억원에 달해 		2010.10.19
의원실 | 조회 1158
행안부, 재산세 과세오류 57만건, 1700억원에 달해
- 찾아가지 않은 소액 과세 미환급 10만6천건, 15억원(건당 평균 1만4천원)
- 과세대상 착오, 납세자 관리오류 등으로 인한 정부 과세 오류 심각 !!

행정안전부의 과세대상 착오, 납세자 관리 오류 등으로 2007년 이후 재산세 과세오류가 57만건이나 발생하였고, 해당금액도 1,700억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실은 행정안전부에서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재산세 과세오류 발생현황>자료에 의해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자료 오류 발생 현황은 2007년 이후 총 574,005건, 1,758억원으로 2007년 198,109건(461억원), 2008년 174,692건(624억원), 2009년 143,653건(476억원), 2010년 현재 57,551건(1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해마다 재산세과세 오류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1] 2007년 이후 연도별 재산세 과세자료 오류 발생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2007년2008년2009년2010년합계건수198,109174,692143,65357,551574,005금액46,12062,35947,59519,731175,805

과세오류의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납세자현황 관리 오류에 의한 건수가 14만건(24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세대상구분 착오가 12만건(444억원), 비과세ㆍ감면 미정리가 9만건(214억원), 공시지가 오류가 3천500건(12억원)순이며, 기타도 22만건(846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2] 주요 오류 분석 현황
구분과세자료 오류 현황합계비과세․감면
미정리과세대상 구분 착오납세자현황
관리 오류공시지가
오류기타건수94,879119,862138,4413,506217,317574,005금액21,38144,40424,2091,24384,568175,804비중건수17%21%24%1%37%100%금액12%25%14%1%48%100%(단위 : 건, 백만원)


오류 발생분에 대한 행안부의 조치상황 현황을 보면 과세자료 오류에 따라 부과취소한 것이 1,758억원에 달하며, 이 중 환급, 충당 등으로 조치된 금액이 1,7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종적으로 미 환부된 재산세가 15억9천만원이며 건수로는 105,9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3] 2007년 이후 연도별 재산세 과세자료 오류 발생분에 대한 조치상황
(단위 : 백만원)
구분2007년2008년2009년2010년합계부과 취소액
(A)46,12062,35947,59519,731175,805환급, 충당 등 조치현황(B)45,90961,96447,06119,275174,209조치 완료율
(B/A)99.5%99.4%98.9%97.7%99.1%미 환부액
(A-B)2113955344561,596

심재철의원은 “세금으로 국가를 운용하는 공무원이 세금을 잘못 과세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정부를 신뢰하겠느냐”고 질타하며, “과세대상 착오나 납세자 관리오류로 인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 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2010. 10. 20
국회의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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