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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공기업 부채 급증, 지원액도 늘어나.. 		2010.10.18
의원실 | 조회 1051
서울시 산하 공기업 부채 급증, 지원액도 늘어나..


- 05년 8조 5,676억원’⇒ 09년도20조 3,902억원으로 급증

서울시 산하 공기업 5개의 부채가 ‘05년도 8조 5,676억원에서 지난 ’09년도 기준으로 20조 3,902억원으로 급증하였으나, 최근 3년간 이들 공기업에 대한 성과금 지급액만도 2,9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서울시 지하철에 대한 지원액도 ‘05년도 5,860억원에서 지난해는 9,784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시가 한나라당 심재철의원(국토해양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서울시 산하공기업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1. 최근 5년간 부채 증가

서울시 산하 공기업(5개)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공사, SH공사가 있으며, 이들 산하 공기업의 ‘05년 이후 연도별 부채 현황을 살펴보면, ‘05년 8조 5,676억원, ’06년 12조 5,325억원, ‘07년 14조 6,152억원, ’08년 15조 2,021억원, ‘09년 20조 3,902억원으로 해마다 크게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채액 기준으로 지난해 ‘09년 부채액(20조 3,902억원)은 ’05년 (8조 5,676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2. 성과급 지원 현황

산하 공기업의 부채가 급증하고, 5년 내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지원은 ‘05년 대비 14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5개 산하 공기업의 ‘05년도 성과급 지급액은 924억원이었으나, ’09년에는 1,073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최근 3년간 성과급 지급액만해도 2,9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3.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지원금 급증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액도 ‘05년 5,860억원에서 ’09년도 9,784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메트로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액은‘05년 2,945억원에서 ’09년도 5,247억원으로 증가하였고,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지원액 또한 2,915억원에서 4,537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지하철에 대한 서울시의 각종 지원액이 증가하고 있어 시 재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지원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의원은 “공기업 성과급 지급이 행안부의 예산 편성 기준 등에 따라 일괄 지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서울의 성과급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경영 개선과 효율성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과는 달리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서울시 공기업에 대한 성과금지급과 각종 지원금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0. 10. 18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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