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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철로 추락 방지 시설 취약 326곳 		2010.10.21
의원실 | 조회 1190
자동차, 철로 추락 방지 시설 취약 326곳

- 선로 추락시 대형 철도사고 발생 위험, 시설 개선 되지 않아

안전울타리가 취약해 자동차가 철도쪽으로 추락할 위험성이 높은 곳이 326곳이나 되지만, 관련 시설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철도공사가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국토해양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자동차 철도추락 방지시설 취약 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철도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 추락 방지시설에 보강이 필요한 개소는 총 326곳으로, 이 중 과선교가 218곳, 선로인접도로가 108곳으로 나타났다.

1) 보강이 필요한 과선교(철도위로 다리가 가로지르는 형태)는 218곳으로 이들 중 33개소는 안전펜스가 없거나 노후화가 심한 곳이었으며, 나머지 185개소는 차량 사고가 발생시 돌파가 우려되는 가요성방호울타리로서 강성 방호 울타리로 개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보강이 필요한 선로인접도로의 경우도 108곳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34개소는 철도쪽에 추락방지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나머지 74개소는 차량돌파가 우려되는 가요성 방호울타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자동차 추락 방지시설 보강 소요 개소
열차운행 종별보강필요 과선교보강필요 선로인접도로계강성보강가요성→강성계가요성→강성신설합계218331851087434고속선------기존선전철KTX611744311912일반8338039309비전철741361382513
도로의 안전시설은 현재 지방국토관리청과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관련 도로안전시설 실치 및 지침에 따라 “차량이 길 밖으로 벗어나 철도 등 다른 도로의 차도에 들어갈 우려가 있거나, 2차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강성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부족을 이유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09년 3월 호남선 이산~김제역 사이에서 고가도로를 주행하던 승용차가 추락하면서 하행선전차선을 단절해 전원공급이 중단되었고, 5시간 동안 열차운행이 지연된 바 있다. 또한, 지난 ‘07년 6월에도 전주시 ’평화육교‘에서 트럭이 추락하면서 구조물 일부가 선로로 떨어져 대형 열차 사고로 번질 뻔한 사고가 있었다.

□ 사고현장 사진

<난간 → 하행선 전차선로 → 선로 울타리 밖 공터로 추락>


<도로난간 파손상태> <도로 이탈 흔적>

심재철의원은 “도로변 안전펜스가 취약해 자동차 추락사고가 자칫 대형 열차사고로 번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해당 국토관리청과 지자체는 하루 빨리 관련 안전시설보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0. 10. 14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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