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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회원 미반환 예약보관금 95억원에 달해 		2010.10.21
의원실 | 조회 1040
철도회원 미반환 예약보관금 95억원에 달해

- 환급대상자 4만7천명 달하지만, 홍보부족 등으로 미반환

철도공사가 철도회원제를 폐지함에 따라 아직까지 예약보관금을 찾아가지 않은 철도회원들이 47만명에 달하며, 환불되지 않은 금액도 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철도공사가 한나라당 심재철의원(국토해양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철도회원 예약보관금 미반환 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철도공사는 철도회원 도입당시 결제수단이 활성화되지 않아 예약 취소로 발생할수 있는 수수료를 담보하기 위해 예약보관금 2만원을 받아 예치하여 왔다.

현재는 결제수단이 활성화되어 결제 후에 예약을 취소하여도 신용카드 등 결제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야보관금을 예치할 필요가 없어 철도공사는 2005년부터 예약보관금 전액을 반환하고 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철도회원의 예약보관금 총 419억원(206만명)중에서 324억원(159만명)을 반환하여 약 77.3%가 환불된 상태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홍보부족과 연락처 및 주소변경 등으로 인해 환불되지 않은 예약보관금이 95억원(4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예약보관금은 철도공사가 제1금융권에 정기 및 보통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누적이자만도 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1년말까지 반환되지 않은 예약보관금은 2012년에 법원에 공탁이 되며, 일정 기간이 지난후 전액 국고로 환수될 예정이다.

심재철의원은 “예약보관금 반환을 위하여 철도공사가 철도회원 가입당시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 홍보를 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하였다.

2010. 10. 14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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