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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하이플러스카드(주)에 105억원 과다 지급 		2010.10.21
의원실 | 조회 1104
도공, 하이플러스카드(주)에 105억원 과다 지급

- 도공출신이 사장, 본부장 등 하이플러스카드(주) 요직 장악
- 2008년 감사원 감사, 2009년 자체 감사 지적에도 불구 시정 안돼

前 한국도로공사 출신 직원이 사장과 본부장을 역임하고 있는 하이플러스카드(주)에 한국도로공사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수료율(2.43%)을 적용하여, 2008년 이후 현재까지 105억원에 달하는 정산수수료율을 과다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군다나 두차례 감사를 통해 이같은 잘못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는 아직까지 이 부분을 수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도로공사가 한나라당 심재철의원(국토해양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하이패스 운영실태 감사결과>(2009.11)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도로공사는 지난 2007년 선불전자카드 업무를 전담시키기 위해 하이플러스카드(주)를 설립하였고, 하이플러스카드(주)는 지난 2008년 4월부로 전자카드 발행, 판매 및 충전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도로공사의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자회사인 하이플러스카드(주)에게 지급하는 정산수수료율(약 2.43%)이 서울메트로 등이 선불카드업체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율(1.5% ~ 1.8%)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도로공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자도로 운영업체의 정산수수료율 1.98%보다도 높게 지급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 결과 2008년 4월부터 2010년 6월 현재까지 도로공사가 하이플러스카드에게 지급한 정산수수료(약 2.43%)는 총 492억원에 달하며, 이를 현재 서울메트로가 지급하고 있는 정산수수료율(1.8%)을 기준으로 비교해본 결과 105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과다 지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표. 1 도로공사에서 하이플러스카드(주)에게 지급한 수수료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도로공사에서 지급한 수수료
(2.43%)타기관 비교과지급액
(서울메트로 기준)서울메트로(1.8%) 민자도로(1.98%)2008.4~1217,28910,99612,0966,293200922,12919,07420,9823,0552010.1~69,8628,6259,4881,237합계49,28038,69542,56610,585
※ 자료제공: 한국도로공사(2010.10)

하이플러스카드(주)에는 前 도로공사 이동웅 영업본부장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사장을 역임하였으며, 2008년부터 현재까지는 前 도로공사 양화승 영업처장이 사장을 맡아오고 있다. 또한, 前 도로공사강원지역본부장 출신인 석명복이 2007년부터 현재까지 본부장을 맡아오고 있다.

결국, 한국도로공사의 영업처장 출신의 사장과 강원지역본부장 출신이 본부장을 맡고 있는 하이플러스카드(주)에게 일반 타회사가 지급하는 수수율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7월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에서 “도로공사가 법령에 근거도 없는 하이플러스카드(주)를 불법적으로 설립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자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민간업체에서 발행하는 호환용 선불교통카드를 고속도로에 이용하게 하면 통행료의 2.5%를 민간업체에 수수료로 지급하게 되나, 위 자회사를 설립하여 호환용 선불교통카드를 직접 발행하면 통행료의 1.5%를 위 자회사에 수수료로 지급하게 되어 향후 5년간 416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는 ‘전자카드 전담법인 추진계획’을 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 같은 해 3. 8. 설립 협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09년 11월 도로공사의 자체 감사보고서에서는 “하이플러스카드(주)의 경우 타 선불카드업체와 비교하여 전자카드 발행, 충전 등에 있어 높은 원가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어 우리공사의 재무적 부담을 가중 시키는 한편 하이플러스카드(주)의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전자카드 보급(판매), 충전 등의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감사지적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수료는 아직까지도 수정이 되지 않고 있다. 참고로 현재 도로공사의 부채는 23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부채가 4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심재철의원은 “최근 막대한 부채증가로 인해 정부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도로공사가 뒤로는 자사 출신 퇴직직원의 밥그릇을 과다하게 챙겨주고 있다”고 밝히고, “과다한 정산수수료율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2010. 10. 12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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