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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지하철 정부 지원, 최근 3년간 3조원에 달해 		2010.10.21
의원실 | 조회 1081
철도, 지하철 정부 지원, 최근 3년간 3조원에 달해 !!

- 정부 지원액 매년 늘어나, 지난해 1조 1,200억원으로 증가

철도와 전국의 지하철에 대한 정부의 지원액이 지난 3년간 총 2조 9,9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정부 지원액을 살펴보면 ‘07년 9,045억원, ’08년 9,706억원에서 지난해 ‘09년은 1,123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였다.

이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분석을 의뢰한 <대중교통에 대한 정부의 운영보조금 지급 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대중교통 중 철도와 지하철에 대하여 운영지원과 부채해소를 위한 지원 보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철도운영지원 사업으로는 PSO(철도공익서비스)보상사업과 인천국제공항철도운영지원사업이 있다. 또한, 지하철부문의 운영보조금 지급 사업으로는 부산ㆍ대구ㆍ인천지하철 개통사업을 위한 보조금 지급과 서울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지하철부채상환 지원사업, 부산시에 보조하는 부산교통채무상환지원사업 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 철도부문 운영보조금 지급 현황

최근 3년간 철도와 인천국제공항철도 운영사업을 위한 정부지원금은 총 1조 9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가. PSO(철도공익서비스)보상사업

◦ PSO 보상은 국가가 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매년 철도공사와 PSO 보상계약을 체결하여 PSO 제공에 따른 철도공사의 손실을 보상해 주고 있음. PSO 연도별 보상 현황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도 보상액 3,486억원을 정점으로 PSO 보상액은 3,000억원 미만을 유지하고 있음

[표 1] PSO 연도별 보상 현황
(단위: 억원)구분20052006200720082009합계3,0003,4862,8502,6622,737운임감면7618211,1159241,045벽지노선 경영손실2,2252,6511,7211,7231,611특수목적사업1414141581

나. 인천국제공항철도 운영지원 사업

◦ 2007년 3월 인천국제공항~김포공항간 철도 개통으로 인천국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이 변경됨에 따라 2008년부터 인천국제공항철도 운영지원이 시작됨. 인천국제공항철도의 운영지원액을 살펴보면 2008년에는 1,040억원, 2009년에는 1,645억임

[표 2] 인천국제공항철도의 운영지원액 연도별 현황
(단위: 억원)구분20082009비 고인천국제공항철도 운영지원 1,040 1,645

2. 지하철부문 운영보조금 지급 현황

최근 3년간 지하철에 대한 정부의 지원액은 1조 9,0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가. 부산지하철개통 지원사업

◦ 지하철 부채해소를 위해 정부가 2006년부터 개통이자 지원을 보조하였음. 부산지하철개통사업의 지원액은 2006년 17억원을 시작으로 2007년 18억 4,400만원, 2008년 2,100억원, 2009년 2,470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표 3] 부산지하철개통사업 지원내역
(단위: 억원, %)구분20052006200720082009지원금액-17182124전년 대비 증가율 --8.4713.817.6

나. 대구지하철개통 지원사업

◦ 도시철도 건설당시 발생한 과도한 건설부채가 지자체 재정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대구지하철개통사업의 정부 지원액은 2006년 7억 8,400만원을 시작으로 2007년 7억 8,400만원, 2008년 80억원, 2009년 10억 1,600만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표 4] 대구지하철개통사업 지원내역
(단위: 억원, %)구분20052006200720082009지원금액-77810전년 대비 증가율--02.027.0


다. 인천지하철개통 지원사업

◦ 인천지하철개통사업의 지원은 2009년부터 추진하였으며, 2009년에 37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0년에는 22억 500만원이 계상됨

라. 지하철부채상환 지원사업

◦ 도시철도 건설당시 발생한 과도한 건설부채가 지자체 재정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정부가 2005년부터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에 부채상환을 지원하고 있음.
◦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하철부채상환사업의 지원액은 2005년 650억 원을 시작으로 2006년 1,300억원, 2007년 1,190억원, 2008년 1,200억원, 2009년 2,100억원임


[표 5] 지하철부채상환 지원사업비 연도별 지급현황
(단위: 억원, %)세부사업20052006200720082009지하철부채상환
지원사업액6501,3001,1901,2002,100전년 대비 증가율-200△8.53.4175

마. 부산교통공단채무상환 지원사업

◦ 지하철 부채해소를 위한 국가와 부산광역시간 공동합의문(2004. 9. 8)에 따라 정부인수 부채의 상환 이행을 하는 사업임.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산교통공단채무상환사업의 연도별 지원액은 2006년 3,792억원을 시작으로 2006년 3,792억원, 2007년 4,980억원, 2008년 4,775억원, 2009년 4,677억원임

[표 6] 부산교통공단 채무상환 지원사업비 연도별 지급현황
(단위: 억원)세부사업2006200720082009비고부산교통공단 채무상환 지원사업액3,7924,9804,7754,677‘06년 신규사업


심재철의원은 “철도와 지하철에 대한 정부의 운영보조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보상액과 운영보조액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은 아닌지 정확한 검토”를 촉구하였다

2010. 10. 6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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