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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ㆍ분실 카드로 인한 하이패스 미납발생 9만7천건 		2010.10.21
의원실 | 조회 1487
도난ㆍ분실 및 신용불량정지 카드로 인한 하이패스 미납발생 9만7천건(19억원)

- ‘08년도 3천여건에서 올해 5만여건으로 급증

도난 및 분실신고가 된 선불카드로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미납처리된 건수가 ‘07년도에 2,954건, ’08년도에는 2,285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09년 3월부터 후불카드가 도입되면서 도난 및 분실된 카드와 신용불량으로 인해 정지된 신용카드로 인한 미납처리건수가 ‘09년 38,326건, ’10년 6월말 현재 53,998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도로공사가 한나라당 심재철의원(국토해양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하이패스 미납원인별 발생 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후불카드가 도입되기 이전인 ‘07년도와 ’08년도에 도난 및 분실신고로 인해 블랙리스트(Blacklist)에 등록된 카드로 하이패스를 사용한 건수가 각각 2,954건, 2,285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09년 3월부터는 후불카드가 도입되면서 도난 및 분실된 카드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으로 인해 정지된 신용카드로 인한 미납처리건수가 ‘09년 38,326건, ’10년 6월말 현재 53,998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난 및 분실과 신용불량 정지로 인한 하이패스 미납건은 ‘07년 이후 현재까지 9만7천에 달하고, 이로인한 통행료 미납발생액만도 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전자카드, 단말기 BlackList(분실,도난, 신용정지)로 인한 미납발생 및 징수현황
(건, 천원)
기간미납발생건수통행료2007년2,9542,7082008년2,2853,0562009년38,32682,2312010년 6월53,998107,758합 계97,563195,753

한편, 현재 도로공사는 분실ㆍ도난된 카드내역과 신용불량으로 인해 정지된 카드에 대한 내역을 신용카드사로부터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분실ㆍ도난된 카드로 인한 승인내역에 대해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09년 후불카드 도입 이후에는 미납처리된 차량건수는 별도로 파악이 되지만 분실ㆍ도난카드인지, 신용불량으로 인한 정지카드인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심재철의원은 “도난, 분실된 카드와 신용정지가 된 카드로 인한 하이패스 미납건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2010. 10. 12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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