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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최하위 등급

2019.10.17

의원실 | 조회 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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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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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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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최하위 등급

‘2018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 2017년보다 한 단계 내려간 최하위등급

한국조폐공사가 중소기업벤처부가 발표한 ‘2018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에서 최하위 등급인 ‘개선’ 등급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조폐공사가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2018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결과」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발표하는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근거해 협력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체감도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 중 한국조폐공사는 28개의 공기업형 공공기관 중 석유공사, 석탄공사 더불어 최하위 등급인 ‘개선’ 등급을 받았는데 이는 작년 2017년 평가에서 받은 ‘보통’ 등급보다 한 단계 내려간 최하위 등급이다.

< 2018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 >

등급	공기업형(28개)
우수 (7개)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중부발전
양호 (22개)	가스공사, 서부발전, 수력원자력, 수자원공사 인천항만공사, 지역난방공사, 철도공사, 토지주택공사 한전, 한전KDN
보통 (21개)	가스기술공사, 공항공사광물자원공사, 도로공사 부산항만공사, 마사회,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전력기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전KPS
개선 (8개)	석유공사, 석탄공사, 조폐공사

(자료제공: 중소기업벤처부)

이와 관련해 한국조폐공사는 “2017년에는 자율적으로 평가 받을 사업을 선정할 수 있었지만 2018년에는 기관별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과제가 일괄 부여되고 계량지표의 비중이 확대되는 등의 이유로 등급이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심재철 의원은 “자율적으로 평가받을 사업을 선정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객관적인 평가와 기관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조폐공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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