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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 발행 모바일상품권, 전체 시장에서 1.3%에 불과

2019.10.17

의원실 | 조회 889

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9. 10. 14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한국조폐공사 발행 모바일상품권, 전체 시장에서 1.3%에 불과

민간 모바일상품권 발행금액 1조3천억원 => 2조 1천억원 급성장

조폐공사 올해 지자체 모바일상품권 뛰어들어.. 발행액 280억원에 불과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모바일 상품권 발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한국조폐공사가 발행한 모바일 상품권은 총 280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시장의 1.3%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의 ‘모바일 상품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모바일 상품권 발행건수는 1억 7,348건으로 금액으로는 2조 1천억원에 달한다. 모바일상품권의 발행금액은 ‘16년 1조 3천억원, ’17년 1조 5천9백억원에 이어 ‘18년에는 2조 1천억으로 최근 급성장하고 있다.

이처럼 모바일상품권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조폐공사는 올해 2월에서야 지자체를 상대로 한 모바일 상품권 발행에 뛰어들었다. 조폐공사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발행한 ‘모바일 상품권 발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금액은 약 280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민간 시장의 약 1.3%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심재철의원은 “최근 모바일상품권 시장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조폐공사가 안정적인 화폐발행 사업과 종이 상품권 발행에만 몰두해 시장의 흐름을 놓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조폐공사가 심재철의원실에 제출한 ‘모바일 상품권 시장 분석 보고서’에서도 유가증권인 모바일 상품권은 ‘민간시장’ 이라기보다는 ‘공공의 영역’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조폐공사는 일반적인 모바일상품권 발행은 나서지 않고 있으며 올해서야 처음으로 지자체를 상대로 한 모바일상품권 사업에 뛰어들었다. 현재는 지자체 상품권만 종이와 모바일을 병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모두 종이로만 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지자체들은 지역화폐를 모바일상품권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조폐공사를 비롯한 민간 사업자들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하지만 전체 지자체 중에서 한국조폐공사를 모바일 상품권 공동대행사로 선정한 곳은 단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민간업체에서는 카드형태의 모바일상품권 제공하고 있지만 한국조폐공사는 ‘보안상의 위험이 있다’며 출시하지도 않고 있다. 신용카드 보급률이 90%가 넘고 결제의 간편함이 경쟁력으로 작용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춰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심재철 의원은 “우리 사회는 점차 현금 없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데 한국조폐공사가 기존의 화폐발행 업무만 치중하다 시장에서 도태될 우려가 있다”며 “한국조폐공사는 시장변화에 발맞춰 모바일 상품권을 비롯한 새로운 지불수단 개발 사업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1] 전체 모바일 상품권 발행현황

(단위: 만건, 억원, *()는 전년대비 증가율)

‘16년

‘17년

‘18년

발행건수

10,819

12,618

(16.6%)

17,348

(37.5%)

발행금액

13,032

15,915

(22.1%)

21,028

(32.1%)

(기획재정부: 모바일 상품권 실태조사 결과)

[표2] 조폐공사의 지역 모바일 상품권 발행현황

(단위: 천장, 억원)

광역	2019년 8월 공급량			수수료
광역	수량	금액 (액면)	매출	수수료
경기도	-	250	4.5	1.8% (시범테스트)
경상북도	-	30	0.6	1.9%
전라남도	-	-	-
전라북도	-	-	-
충청북도	-	-	-
합계	-	280	5.1	-

(한국조폐공사: 모바일 상품권 발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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