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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관광벨트조성사업, 나눠먹기 예산 집행 개선 시급 		2005.11.01
의원실 | 조회 1497
남해안관광벨트조성사업, 나눠먹기 예산 집행 개선 시급
사업내용 방만, 중복투자 여전, 사업집행률 저조, 민자유치 불투명

심재철의원(문화관광위 간사, 안양 동안을)이 국회 예산정책처의 남해안관광벨트사업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0년부터 2009년까지 4조 1,455억원(국고 5,188억, 지방비 6,609억, 민자 2조 9,658억)이 투입되는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이 투자효율성 보다는 지역별 나눠먹기식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관광부는 2003년 남해안관광벨트 조성사업의 중간평가를 토대로 사업내용을 변경했다. 그러나 변경된 사업내용이 지나치게 많은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권역별 집중투자보다는 부산에서 목포에 이르는 모든 지자체가 나눠먹기식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공룡과 도예관련 사업은 중복 투자되고 있으며, 부산도시관광권, 해양레저스포츠권, 종합휴양관광권, 역사문화관광권 등 4개 권역에 포함된 세부사업 내용 중 일부는 권역의 특색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남해안을 국제수준의 관광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외국인 유치사업내용도 미흡하며 총 64개 사업 중 민자유치 계획이 있는 37개 사업의 민자유치 전망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이와 더불어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은 문화관광부가 중심이 되어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도 행정기관간 사업내용에 대한 상호 협의가 거의 없었다.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은 기왕에 착수된 국책사업인 만큼 예산낭비 없이 내실있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앞으로 문화관광부가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들을 연구 검토하여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2005. 11. 1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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