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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차단과 예술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2007.06.28
의원실 | 조회 1740
비리차단과 예술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 기초예술(음악, 미술, 무용) 심사제도 개선방안 -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안양 동안을)은 2007. 6. 22(금)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기초예술경연대회 비리차단과 예술발전을 위한 ‘기초예술(음악, 미술, 무용) 심사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25년 역사를 자랑하는 ‘미술대전’의 특정 인맥 나눠먹기 시상 등 고질적인 심사비리 문제가 또다시 드러났다. 이러한 심사제도의 문제점은 비단 미술 분야뿐만 아니라 무용, 음악 등 경연대회가 실시되고 있는 모든 기초예술분야에서 종종 거론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화관광부는 이처럼 연례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기초예술분야 경연대회의 심사비리 등 작품 선정을 둘러싼 부정의혹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5월「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여 실시중이다.
그러나 문화관광부가 마련한 방안은 문제의 핵심중 하나인 심사위원 선정과 공정한 심사에 대한 접근을 외면하고 있어 진단과 처방이 잘못된 오진이 아닌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기초예술분야 경연대회에서의 심사 비리를 차단하고 예술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심의원의 사회로 진행될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정책팀 박영정 팀장이 주제발표를 한다.

박영정 팀장은 주제발표문을 통해 “문화관광부의 방안이 예술경연대회 제도개선에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술대전에서처럼 심사제도의 부정이나 비리가 개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진단하며, “가장 이상적인 예술경연대회는 정부의 상장지원 없이 예술적 권위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지만, 예술계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경제적 자립성’이 아닌 ‘예술적 자립성’을 갖춘 예술경연대회가 운영되어야 하고 또한 예술계의 자정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토론자로는 음악, 미술, 무용분야를 대표하여 前예술의 전당 사장 김용배 박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서양화학과 김영호 교수,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무용전공 문 영 교수 및 문화관광부 공연예술팀 황성운 팀장이 참석하여 기초예술분야별 심사제도에 대한 현실적 문제점과 방안 및 이에 대한 정부정책과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심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기초예술분야의 성숙한 발전 계기를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7. 6. 21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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